제1장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요율

열린노무법인

1. 보험관계의 적용

(1) 적용대상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業)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하겠다.

※ 적용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산재보험)

(2) 당연적용사업

-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용제외 사업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보험료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⑥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 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총공사금액이2천만원미만 나.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 = 계약상의 도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관급자재대, 사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3) 수차의 도급사업

◦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1) 승인요건 ○ 건설업 ①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③ ‘06.12.31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신청절차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① 도급계약서 사본 1부 ②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4) 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시행령 제10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

(1)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특례보험료를 부과·고지(납무기한 10일전까지)한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공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임금으로 계산하여 송부하는 분기별 보험료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고시된 기준임금에 근거한 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2005.2.28(연도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까지 공단에 신청(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제출)하면 이전 방식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 ① 징수특례적용제외 사업 :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당해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성립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②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월 단위 기준임금 ×3×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월 단위 기준임금 ×3×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부담금포함)

③ 납부기한은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만, 징수특례사업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1분기: 4월 30일,  2분기: 7월 31일,  3분기: 10월 31일,  4분기: 다음연도 1월 31일)

(2) 기준임금의 적용(시행령 제3조)

① 기준임금의 적용대상

1.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2.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3)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군	산업분류	월단위 (원)	시간단위 (원)
1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E)	2,765,000	12,230
2	금융 및 보험업(K)	2,316,000	10,250
3	광업(C), 통신업(J)	1,591,000	7,040
4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1,458,000	6,450
5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1,379,000	6,100
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1,220,000	5,400
7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1,117,000	4,940
8	교육 서비스업(O)	994,000	4,400

3. 적용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훈련기본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1) 산재보험

①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동기간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가동기간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 1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자수가 상시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법을 적용한다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2)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에 의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조업월수

※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

◦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

	고용보험상시근로자 산정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함. ex)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근로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의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근로자는 4인에 불과하지만 당연적용사업으로 분류됨. -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학생․성직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 모두 적용됨. -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산재 및 고용보험 모두 적용됨. ◦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 성직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적용특례 및 제외근로자
1) 산재보험 적용특례 근로자 및 사업주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산재법 제105조의3)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98.1.1부터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산재법 제105조의2) 보험금징수법에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98. 2. 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음. ◦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산재법 제105조의4) (제2편 제6장 참조)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업주(‘05.1.1부터)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 그 날이 속한 달부터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취업활동이 자유롭지(불가능) 못한 자는 적용제외가 원칙 ※ - 강제적용: ① 국내거주(F-2), 영주(F-5) ② 국내파견외국인근로자(D-7,D-8,D-9) : 상호주의(‘04.1.1부터 강제적용) 다만,, 베트남, 일본, 독일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③ 비전문취업(E-9) : ‘04.8.17부터 강제적용(8.17이전은 임의적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되는 외국인 : 1년 고용계약단위(상용)로 채용되며 주로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이 해당 ․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있는 취업허용 방문동거자(F-1-4)가 취업(서비스업 및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업의 상용 또는 일용) 후 체류자격 변경허가(E-9)를 받는 경우로서 주로 조선족동포 등이 해당 - 임의적용: C4(단기취업), E-1(교수)내지 E-8(연수취업), F-4(재외동포) 및 F-1(방문동거)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F-1-4, 취업허용 방문동거자)

4.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① 성립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출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③ 구비서류  :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 건축(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④ 제출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① 성립일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② 제출서류： 보험가입신청서 1부

③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 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징수법 제8조)

1) 일괄적용 대상

① 보험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2) 일괄적용의 요건(징수법 시행령 제6조)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②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2005.1.1부터 면허업자가 행하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을 위해 ▲2년전 총공사 실적액 30억원 이상 ▲연도초일 현재 1이상 사업 시행중 요건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5년부터 면허공사의 경우 현장단위별로 산재성립신고 및 소멸신고 업무가 폐지되고, 사업주별 전체현장에 대하여 일괄적용신고를 하고, 원도급공사 착공시에는 현장관할공단지사에 “사업개시신고”만 하면된다

3) 사업개시신고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신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

- 고용보험 :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

(4) 보험관계의 변경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1.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이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5)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신청

1)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징수법 제9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2005.1.1부터는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할·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서만 일괄 적용되며,  원·하수급인 분리적용이 용이한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도급사업의 일괄적용(법 시행령 제7조)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면허공사)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 징수법시행령 시행전에 산재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사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2005.1.14까지)에 하수급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3)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절차 (시행규칙 제6조)

①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2005.1.1부터는 건설업의 경우에도 보다 쉽게 하수급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공사금액 1억원 이상 (‘06.12.31까지 경과조치를 두어 유예함)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 미납부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에 대한 연대책임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산정 가능 등의 승인요건이 삭제되어 연도중 언제든지 하수급인인정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의 산재기호로 산재처리한 경우라도 재해율은 “원수급”인 재해율에 합산된다.

제2장  보험요율

1. 일반요율

①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 :  일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매년 노동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말한다(징수법 제14조)

※붙임 일반요율표 참조

② 사업종류의 분류원칙(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3. 작업공정 및 내용

③사업종류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1. 제2조 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보험료율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① 적용대상(법 시행령 제15조)

▸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2003년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인 사업

※ 2005.1.1부터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 제외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실적요율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보험관계 성립후 3년(매년 9월 30일 현재)이 경과한 사업의 상시 3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2년전 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본사, 기타각종사업 개별실적요율 적용)

②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 보험수지율

(2004.9.30일 이전 3년간 보험급여총액/2004.9.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총액) x 100%

○ 보험료

(2004년도 개산보험료납부액 x 9/12) + (2003년도 확정보험료액) +(2002년도 확정보험료액) + (2001년도 확정보험료액 x 3/12)

○ 보험급여

-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함)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위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③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000. 7. 1부터 제외하나,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합산한다.

④ 개별실적요율 결정시기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보험요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한다.

▶ 보험료율증감표 (제18조 제1항 및 제30조 제3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를 넘는 것	50％를 감한다 48％를 감한다 42％를 감한다 36％를 감한다 30％를 감한다 24％를 감한다 18％를 감한다 12％를 감한다 6％를 감한다 0 6％를 증가한다 12％를 증가한다 18％를 증가한다 24％를 증가한다 30％를 증가한다 36％를 증가한다 42％를 증가한다 48％를 증가한다 50％를 증가한다

3. 주된사업에 대한 보험요율 적용(징수법 시행령 제14조)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주된사업 보험요율 적용사례

① 동일사업장내에서 출판업과 인쇄, 제본업이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 매출액의 점유비율 및 근로자수가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1991.12.24, 대법 91누 2328)

② 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적용하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한다 ( 1994.02.23, 징수 68630-94 ) 기 적용되어 있는 청소 및 단순노무사업내용과는 달리 분리된 장소에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위험률을 현저히 달리하는 화물운송사업만을 행하고 있으므로 흡수 적용할 수는 없음

5.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적용

(1) 사업종류의 적용원칙

-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최종제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다.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 행하는 사업 : 기타제조업으로 적용

- 금속제품제조업에 예시되어 있으면서,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으로 공통 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

(2)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되는 인원에 대한 적용

①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병행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투입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 적용

②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건축물시공과는 별개로 기획, 조사, 측량, 설계,감리,감독만을 별도의 계약으로 행한다면 위임으로 보아 “기타각종사업”으로 적용. 다만, 지질조사는 건설공사로 적용

③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직접 설치까지 행할 경우, 제조업부분에 해당되는 임금총액 및 도급금액에 클 경우 당해제조업으로 적용함. E/L, 창호, 기계장치, 가구, 수배전반등은 제조원가명세상의 임금,급료,노임등은 전액 제조업으로 산정하고, 외주비는 건설로 적용됨.

※ 2005.1.1부터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각호의 조건이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과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니 아니할 것 등의 승인요건이 삭제되었으며,“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12.31개정)

(4)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 제105조의 2, 징수법시행규칙 제42조)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밖의 지역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됨.

※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유기사업(건설업) 또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의해 파견되는 경우는 적용제외 되므로 해외근재보험에 가입

※ 국내 산재보험(산재보험관리번호)와는 별개로 관리(별도의 해외파견자 보험관계성립번호)부여  2004년도 보험요율: 14/1000, 2005년도 보험요율 16/1000

(5) 합병․양도양수시의 보험관계의 적용

1) 합  병

①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 상법 제233조 및 제234조에 의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징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사업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후 합병에 참가한 각 회사의 기존 개별실적요율을 산정자료를 합산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조정․변경하여야 함.

② 합병이후 소멸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와 함께 확정정산하고, 존속하는 사업장의 임금총액이 당초 개산보험료신고시 임금총액보다 100%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가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

③ 소멸법인의 체납보험료는 존속법인에 승계됨

2) 양도․양수

① 양수이전 사업체는 폐업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업종이 동일하고 양도인의 시설, 설비를 인수받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의거 생산제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사업의 승계로 보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됨

② 따라서 양수자는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고 보험관계는 계속사업에 준하여 확정보험료 정산하면 된다.

※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 1994.08.25, 행심 94-4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법 제5조),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자와 사업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에 있어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아울러 재해율에 따른 공정한 위험부담이라는 보험의 원칙에서 비추어 보건대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및 변경에 관한 법규정 및 위험부담과 관련한 보험의 원칙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보험요율은 사업 또는 영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며 양도˙양수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요율 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분할

① 분할합병시 개별실적요율 승계(산재68641-1049, 2001.10.6):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등 기존회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기존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는 불인정함.

② 다만,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등을 검토하여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된다면 개별실적요율의 승계가 가능함.

제3장 임금총액의 산정

1. 임금여부의 판단기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명칭이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면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아래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

▶징수법 제2조【정 의】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휴업지불, 산전후휴가기간중 지급한 임금, 노조전임)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다.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연월차수당, 각종 법정수당,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개근수당, 사용자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있는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월동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가족이 없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으로 지급된 것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그 배분금액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경조금, 위로금, 격려금, QC활동공로금, 회사창립일등 축일에 특별히 지급되는 금품

㉯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상여금

㉰ 실비변상적인 금품 : 기구손실금, 제복구입비, 작업용품대,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등

㉱ 근로자가 아닌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대표이사, 비상근이사, 그 외는 “2”항 참조

㉲ 복리후생비 :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학자금, 승차권, 차량유지지원금, 간식대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관례․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순수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총액에 합산하고, 그 외의 경우는 제외.

㉳ 손해성보험료 부담금 및 운전자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은 임금이 아님

㉴ 現物로 주어지는 보상 : 현물식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순수한 복리후생비로 보아야 하나,  현물급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임금으로 합산하여야 함.

- 일정한 금액에 정해진 식권, 정기승차권등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 사택등이 주어진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에게 사택수당이 지급될 경우

- 미리 정해진 임금(상여금)에 대해 현물로 지급하였을 경우

㉵ 고용관계가 소멸한 자와 그 가족에게 이익이 장래에 귀속되는 것 : 퇴직금, 해고수당

2. 임금총액 산정 실무

(1) 사업장 또는 사업단위 산정

① 산재보험 : - 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로 사업장 단위로 임금총액 및 보험요율을 결정하여 산정하여야 함.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본사, 공장, 지점, 판매장, 창고는 각각 사업장단위로 분리하여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확정보험료신고․납부.  단, 일괄적용(건설업, 금융업)의 경우에는 제외

② 고용보험 :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총 상시근로자수가 결정됨.

- 확정보험료 보고서 신고는 사업단위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고

(2) 결산조사보고서 작성방법

① 손익계산서상

급여, 상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하자보수비, 잡비 중 계정별원장중에서 임금총액 발췌

② 공사원가명세서

임금, 급여, 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지급수수료, 하자보수비 중  임금총액 발췌하고, 외주비에서 하도급노무비율 곱하여 임금총액 발췌

※ 현재 공단 확정정산 실사에서는 “재료비” 계정별 원장을 반드시 요구하여 외주비성을 발췌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에 합산하고 있음.

③ 대차대조표

건설가계정, 창업비, 개발비, 하자보수충담금 상의 임금총액 발췌

※ 작성사례 : 붙임2 결산조사보고서는 보험요율 적용단위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전체집계표 작성하여 결산서와 대조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함.

④ 산재보험 적용제외 내역서 작성

-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내역서 :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 국외파견자 임금지급내역서 : 파견자명단, 출국일자, 파견근무지, 인사기록카드, 월별 임금총액 내역, 적용제외 합계액

- 임금총액적용제외 내역서 작성 : 경영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연금보험료 등

- 결산발췌보고서상의 임금총액과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의 임금총액합계액과 퇴직충당금설정시의 임금총액과 비교

★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결산서류상에 계정된 임금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으로 본다 ( 1994.08.25, 행심위 94-42 )

산재보험료의 산정은 당연히 실제상의 임금을 토대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지만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의 경우 소정의 노무비율제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건설업외의 기타 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51조의 2에 의한 별도의 임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판단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 산정의 전제가 되는 임금총액은 당연히 그 사실대로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결산서류, 임금대장,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건 처분과 관련한 쟁점내용인 사실관계 인정부분에 대하여 보면, 먼저 청구인은 증거자료로서 도급계약서 및 관련 금액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해서 구체적 임금내역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아울러 쟁점이 되고 있는 외주비 부분의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결산서상의 회계처리 내용은 당연히 산재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결산자료에 의거 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무관서 등에 제출된 결산자료의 변경 등 공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의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결산자료에 의한 회계처리내용을 믿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경영성과적 배분금의 판단기준(근로복지공단본부 지침; 2003.1.23)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성격의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나, 성과급중 경영성과 배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님. 즉 경영성과의 배분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 개인 및 집단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금품(업적급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에 포함됨. 변동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판단시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인지, 「개인업적」에 따른 차등인지 판단에 유의

○ 지급조건(사유)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 때의 「경영성과」라 함은 단순히 기업이윤의 증감으로 좁게 볼 것은 아니고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시장점유율, 노사분규상황 등이 폭넓게 인정.

○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는 비록 그 지급이 반  복되었다 하더라도 관례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는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그것이 일정하게 반복되었다면 관례성이 인정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ꡒ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ꡓ라고 규정되어 있는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근거를 확인한 결과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동일, 유사한 금액(률)이 지급된 경우 그 관례성을 인정하여 임금으로 보아야 함.

- 확인과정에서 먼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살펴 본 다음, 내부품의서 등 지급근거가 되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주가 성과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

(4) 복리후생비중 임금총액 합산 여부의 결정

① 식대, 통근비, 차량유지비, 통신지원비, 품위유지비, 업무활동비등이 실비발생과 관계없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해온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합산함.

② 가족수당 :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

③ 당직수당 : 당직근로에 대한 댓가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

④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식: (예: 중식대의 경우 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

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사례1)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수당 : 제외

○ 이 건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전근무를 하고 조퇴를 하거나 오전 휴무 후 오후에 출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교통비는 버스승차 실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점, 노동부의 임금관련 지침의 예시사항에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의 경우 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의 경우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질의․회시에서도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는 청구인이 비용보전의 의미에서 지급하는 것일 뿐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식대 및 교통비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그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임금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행심위 03-0090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3. 8. 11. 의결)

○ 출퇴근교통비의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뿐만 아니라,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출퇴근교통비는 여비.출장비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이 대상인 임금이다(대판 91다 37522, 92.4.10)

사례2) 가족수당 및 단체재해 보장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1998.02.16, 징수

6506-43 )

○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가족의 수가 제공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계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수하게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재해보장보험의 회사지원금도 귀문과 같은 경우라면 단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개인연금보험료 : 개인연금보험료는 사용자에게 그 일부의 부담의무가 지워져 있다할지라도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 68207-442, 94.7.20)

사례3) 노조전임자 임금 : 제외 (단, 고용보험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포함)

○ 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되나, 노조전임업무만 전념할 경우에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1994.08.24, 재보 8607-822 )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서 제외됨.( 1994.03.31, 징수 68607-164 )

사례4) 급식비 및 사택수당

○ 급식비의 경우 원고가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으로 고정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사택수당 역시 위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1998.12.4. 98구 18236)

○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사례5)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복지수당 : 정기적.일률적지급의 경우 포함

○ 복지수당이 임금협약에 따라 동일직종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복지후생을 위한 임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에 해당한다.(: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등이비록 “복리후생비”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임금 68207-283, ‘93.5.13)

사례6) 자가운전 보조비 : 실비변상적인 경우에만 제외

○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중 가진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그 자가운전보조비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비용의 지출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5.6.12. 94다5593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등 참조),

사례7)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제외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1994.5.24, 93다4649)

사례8) 보상비, 해고수당 : 제외

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이외에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해근로자에게 급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상비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1994.03.31, 징수 68607-164) 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로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7890, 76.5.7)

사례9)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주재주당(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중 국내 근무시에 받는 월정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해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해외수당 및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임금은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사례10) 기밀비, 판공비 및 현지 교통비  --> 제외

기밀비, 판공비 및 현지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시 금품청산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1984.09.25, 중노위 )

사례1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지급한 휴업수당의 임금여부

(징수 6510-660, 2002. 12. 24)

사업사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고용보험료 산정시 기초임금에 포함되나, 산재보험료 산정시에는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12) 현물식대

①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급식이 통화가 아닌 현물로서 지급된 것이고,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의 차원에서  지급된 현물급여이므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행심 97-19(주)한국주강사건)

② 청구인회사의 식비보조금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면 나중에 일괄하여 회사에서 식당에 대하여 식비를 지급하는 형식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현물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행심 200-754,  현대산업(주)사건, 2000.8.30 )

③ 현물급식이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동부  (고운 68430-123, 1995.7.25)

④ 급식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될 때에는 보험료 및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 징수1458.3-265661979.11.12 )

⑤ 급식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노동부징수 01254-16124,1985.9.2)

사례13)식권, 정기승차권, 학자금, 주거보조(사택)수당 등

○ 2년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사원에게 지급하는 시내버스 승차권,자취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주거보조수당등은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 68207-453, ‘93.7.22)

○ 그러나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식권,정기승차권등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사례14) 연차휴가수당 반납분 : 임금총액에 포함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2.05.09, 근기 8207-1875)

3. 임금총액 적용여부 비교(2004년 확정, 2005년 개산)

임 금 성 격	산재보험	고용보험			입증서류
		실업급여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65세이상인 자(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 그 날이 속한 달부터 제외)	○	✗	✗	✗	주민등록번호
1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당 15시간미만)인자(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	✗	✗	근로계약서
국내거주(F-2) 영주(F-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단, 베트남, 일본, 독일은 제외 - 고용보험에 한함)	○	○	○	○	외국인등록증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 : ‘04.8.17부터 강제적용(8.17이전은 임의적용)-고용보험에 한함.	○	○	○	○	외국인등록증
단기취업(C4), 교수(E-1)내지 연수취업(E-8), 재외동포(F-4), 방문동거(F-1)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F-1-4, 취업허용 방문동거자)	○	△ (임의)	△ (임의)	△ (임의)	외국인등록증
불법취업 외국인	○	✗	✗	✗	비자, 여권
2+1 현장 실습생 훈련수당 (없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	✗	✗	✗	학생증
아르바이트 학생(주간)	○	✗	✗	✗	학생증
야간대학, 방송대, 휴학생	○	○	○	○	학생증
기준기간 연장사유 해당근로자(질병휴직, 육아휴직, 쟁의행위중 지급한 금품)	✗	✗	✗	✗	근태관리대장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 지급한 휴업수당	✗	○	○	○	노동부고시 97-25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	○	○	○	노동부고시 97-25
해외법인에 파견된 근로자 (국내본사에서 급여지급)	✗	○	○	○	인사명령서류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	✗	✗	✗	갑근세원천 징수영수증
노조전임자 임금	✗	○	○	○	노동부고시 97-25
법인등기부에등재된 상근 이사	○	○	○	○	법인등기부등본
순수한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 급여	✗	✗	✗	✗	복리후생비 계정별원장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보험외판원, 캐디, 레미콘운전기사, 프로야구선수	✗	✗	✗	✗	근로자 아님
도급제근로자,광고외근원,전공의, 방송사소속 관현악단	○	○	○	○	근로자에 해당
파견 받은 근로자	✗	✗	✗	✗	파견사업주에서 보험료 납부

제4장 산재보험료 확정정산(건설업)

Ⅰ. 건설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1) 직영인건비의 산정

⇓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급여, 임금, 잡급, 상여 등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복리후생비계정별 원장에서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발췌하여 합산(제1장 2와 동일)

- 하자보수비 계정원장에서 직영인건비와 2,000만원미만 하자보수비의 임금은 “본사의 기타각종사업”으로 흡수하여 합산하고,  2,000만원이상 하자보수공사중에서 별도 도급계약에 체결한 공사는 제외, 직접하자보수공사를 한 2,000만원이상은 건설업으로 적용

- 안전관리비 계정원장중 임금 발췌 합산

- 미완성공사․미완성주택(상가)중 당해연도에 발생된 임금, 외주비 발췌합산, 만약, 공사원가명세서에서 반영되었을 때에는 공사원가명세서에서 발췌 합산

(2) 하도급공사비의 산정

⇓ ① “하도급공사금액”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금액을 말함(단, 원수급인으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라도 하도급공사금액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공단 신규직원직무교육책자,2000.8, 125p참조

② “하도급공사금액”에서 제외되는 비용

- 하수급인 보험료납부인수승인을 받은 건설공사금액

- 외주비계정별원장에 계정분류가 잘못된 건설기계임차료․ 설계감리비

- 외주비계정별원장내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05.1.1 충족요건 삭제되고, 직접설치부분만 확인

㉮ 내역서상에 제조의 도급금액 또는 임금총액부분이 설치부분보다 클 것

㉯ 내역서상에서 제작한 제품의 설치공사외에 타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제조회사직접설치확인서: 제조회사소속 근로자가 직접 설치하였을 것

③ “하도급공사금액”에서 합산되는 비용

- 재료비계정을 조사하여 순수한 재료비가 아닌 외주공사비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발췌하여 당해 외주공사비에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결정(공단신규직원직무교육책자 139p참조) 재료비중 순수한 설치도와 납품설치도에서 발췌

- 지급수수료 또는 장비임차료중에서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임차비용

(3) 직접발주공사에 포함된 임금총액을 공제

⇓ - 직접발주공사(별도 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공사, 본사사무실 빌딩신축공사, 자체상가, 아파트공사)중 직접발주하고,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성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경우에 인건비 발췌하여 공제

(4) 공동도급공사 임금총액 합산 또는 공제

⇓ - 공동도급 비주관사(SUB)의 경우 : 공동도급공사중 지분별신고형태가 아닌 주관사회사가 신고한 공사금액중 인건비 발췌하여 공제

- 공동도급 주관사회사(LEAD)의 경우 : 주관사가 비주관사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비주관사의 임금총액 발췌 합산

(5) 임금총액의 산정

⇓ ■ 〔직영인건비 + (하도급공사금액 x 34%)〕-(3), (4)

※ 200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 27% (하도급 34%)

※ 2005년도 개산 및 확정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 28% (하도급 33%)

(6) 임금총액 x 건설업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 확정보험료

⇓ ■ 건설업 일반요율:  2004년 : 33/1000, 2005년: 31/1000

■ 2003년도 원도급 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이고, 일괄적용후 3년(‘04.9.30기준)이 경과되었다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7)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적용

⇓ - 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사업종류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는 보험수지율(=보험급여/보험료)에 따라 ±50%가감

-  분할도급공사나 공동도급의 경우 타사계약분까지 합산한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은 정산특례대상임,  확정정산시기: 이월공사는 3.20까지

제5장 건설업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

1. 건설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절차

(7) 산재정산시 임금총액(3)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추가 공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65세이상인 자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 그 날이 속한 달부터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15시간미만) 미만인 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가미만이라도 적용)

■ 해외파견 근로자 : 해외현지법인에서 임금이 전액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제외되며, 그 외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출장이나 주재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피보험자로 보아 적용. (산재는 제외되나, 고용보험은 모두 적용됨)

■ 2+1 실습생 및 학업을 주로 하면서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제외, (패스트푸드대리점, 공연사업등 )

■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제외: 질병.부상.간호를 위한 휴직, 육아휴직,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중에 지급된 금품 및 위로금, 해고수당은 제외

(8)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의 적용

⇓ ■ 제조: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 / 전년도 조업월수

■ 우선대상기업 : 건설업: 300인이상

(9) 확정 고용보험료의 산정 :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 ■ 실업급여: 0.9%( 사업주0.45%, 근로자 0.45% 부담)

■ 고용안정사업 : 0.15%(사업주 전액부담)

■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미만 --> 0.1%,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 150인～1000인 : 0.5%, 1000인이상 : 0.7%

2. 고용보험 산정상의 유의점

(1) 고용보험요율(징수법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만분의 15 (1.5/1000)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천분의 1 (1/1000)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사 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천분의 3 (3/1000)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천분의 5 (5/1000)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천분의 7 (7/100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9/1000)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임금총액 - 적용제외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2004.1.1.부터  일용근로자가 전면 피보험자로 확대되었고, ‘04.8.17부터 E-9(비전문취업)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음

※ 실업급여보험료에서 적용제외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공제할 경우 : 모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입증서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여야 함.

※ 적용제외 근로자(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 65세 이상인 자(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 그 날이 속한 달부터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취업활동이 자유롭지(불가능) 못한 자는 적용제외가 원칙

※ - 강제적용: ① 국내거주(F-2), 영주(F-5)

② 국내파견외국인근로자(D-7,D-8,D-9) : 상호주의(‘04.1.1부터 강제적용)

다만, 베트남, 일본, 독일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③ 비전문취업(E-9) : ‘04.8.17부터 강제적용(8.17이전은 임의적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되는 외국인 : 1년 고용계약단위(상용)로 채용되며 주로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이 해당

․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있는 취업허용 방문동거자(F-1-4)가 취업(서비스업 및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업의 상용 또는 일용) 후 체류자격 변경허가(E-9)를 받는 경우로서 주로 조선족동포 등이 해당

- 임의적용: C4(단기취업), E-1(교수)내지 E-8(연수취업), F-4(재외동포) 및 F-1(방문동거)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F-1-4, 취업허용 방문동거자)

※ 기준기간 연장사유 해당 근로자

① 질병,부상(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 임금총액에서 제외

② 사업장의 휴업(시행령 제40조 제1항) - 임금총액에 포함

③ 임신.출산.육아에 따른휴직(영 제40조 제2호) - 산전후휴가기간은 임금총액에 포함, 그 외는 제외

④ 사업주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시제1998-52호)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고시 제1998-52호)- 임금총액에서 제외

⑥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위한 휴직(고시 제1998-52호)- 임금총액에서 제외

⑦ 군복무를 위한 휴직(고시 1998-52호)- 임금총액에서 제외

⑧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직(고시 1998-52호) - 임금총액에 포함

⑨ 부당해고(고시 제1998-52호)  - 임금총액에서 제외

※ 고용보험료등의 산정 범위에 속하는 금품 (1997.9.25 노동부고시 제97-25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3.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2) 본사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

(산재보험료 산정시 발췌한 본사 임금총액 + 현장에 파견된 정규직직원의 임금총액현장별원가명세서상의 급여,상여)-적용제외자에게 지급한 임금(65세이상, 월60시간미만 등)

3)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요율

- 150인미만 기업 :1/1000

-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건설업의 경우 300인) : 3/1000

- 150인이상 - 1000인미만 기업 : 5/1000

- 1000인이상기업 : 7/1000

②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가. 당해 보험연도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총공사실적액(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

※ 월평균 고시임금 : 1,969,474원(‘04년), 2,314,036원(‘05년)

③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요율 결정 사례

예시) A용역회사는 ‘2002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2003년도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받았음. 2003년도 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니 상시근로자수는 400명이였음.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얼마인가?  3/1000적용함.

▶ 이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위 A용역회사는 2003부터 2005년도까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은 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적용하여 3/1000을 적용하여야 함.

예시) A사는 상시근로자 400명으로 2004.4.1자 대규모기업집단(30대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았음 이 경우 2005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30대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통지받은날의 다음보험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하므로 5/1000를 적용하여야 함

예시) 2004년도 A건설업체 상용근로자가 155명이고, 2003년도 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2004년도 월평균임금 X 12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수가 400명일 때 2005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3/100임.

‘04년 공사실적액 x ‘04년노무비율(27%)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

’04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1,969,474원)  x 12

제6장 확정 및 개산보험료 산정

1.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1) 법적근거(법 제19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2)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절차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의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시행규칙 제23조)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 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과오납분 반환청구

(1) 사업종류변경 또는 사업장분리적용등에 따라서 보험료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① 2004년도 확정보험료는 2005년도 개산보험료와 충당신청

② 2002년도 및 2003년도분 과오납분의 경우 : 사업종류변경등에 따른 과오납분 반환청구 또는 2005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신청하여 함.

③ 과오납분 반환청구시에는 반환이자 청구가능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1995.07.28, 대법 94누 8853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89.5.23, 대법 87누 634).

(2)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정산 절차

상기와 같이 보험요율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있고, 또한 자진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 역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됨, 따라서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보험요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요율에 의거 보험료를 납부면서(과거 3년분은 과오납분 충당 또는 반환청구)보험료율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하게 되면, 보험요율변경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과소납부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게되고, 이 경우에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함.

※ 2005.1.1.부터는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수정신고제도 도입으로, 수정신고를 통하여 정정가능토록 개정됨.

3. 개산보험료의 산정 및 신고 납부

(1)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징수법 제17조)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추정액이 ±30%범위내인 경우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사업규모 축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2) 개산보험료 산정의 원칙

① 매보험년도마다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

②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30%범위내인 경우 :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그대로 인용

③ 전년도 임금총액의 - 30%이하인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감액근거서류 첨부)

④ 전년도 임금총액의 +30%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상에 추정된 임금을 임금총액으로 산정

※ 건설업 보험요율(일반요율): 2004년도 33/1000. 2005년도 31/1000

※ 건설업 노무비율 : 2004년도 원도급 27%(하도급 34%).

2005년도 원도급 28%(하도급 33%)

(3) 개산보험료의  납부

① 2005.3.31까지 보험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자진납부하여야 함.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납부하였을 경우 5%를 공제함. (40만원이상, 7.1일 이전 성립된 사업일 것)

② 분할납부시 납부기한

기 별	산 정 기 간	납 부 기 한
제 1 기	1. 1. ～ 3. 31	3. 31까지
제 2 기	4. 1. ～ 6. 30	5. 15이내
제 3 기	7. 1. ～ 9. 30	8. 15이내
제 4 기	10. 1. ～ 12. 31	11. 15이내

(4) 증가 개산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연도중 사업규모의 확대에 의하여 인원이 증가하거나, 임금상승등으로  개산보험료 신고시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7장 가산금 및 연체금

1. 가산금

① 법정기한내의 확정보험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것

③ 가산금의 산정 : 보험료의 10%

2. 연체금

(1) 연체금의 산정 기산일 (법 제25조)

1. 제17조 제1항(개산보험료 납부) 및 제19조 제2항(확정보험료 납부)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4.1부터 기산)

2. 제17조 제2항(개산보험료의 실지조사 정산) 및 제19조 제4항(확정보험료의 실지조사 정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및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보험요율의 인상 및 인하에 따른 추가징수)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인 건설업확정정산특례결정에 의한 추가징수)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연체금의 산정(시행령 제33조)

① 2005.1.1.부터 연체금산정방식 변경 : 연체금 기산일을 기준으로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2%(연14.4%)를 징수하고, 연체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됨

※ 2005.1.1.이전에는 3.6%를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3.6%(연14.4%)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부과기간 60개월까지 징수하였음.

② 연체금 징수면제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 사유에 의한 경우

3.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징수법 제23조)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 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 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반환이자 (시행령 제31조)

④ 법 제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개정 1981.12.31, 2000.12.29>

※ 국세청 고시 제 2004-28 호 : 2004.10.15부터 산정 일 10만분의 10의 율

※ 국세청고시 제2003-10호, 2003.4.2부터 산정 1일 10만분의 12의 율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반환이자  2004.1.28까지는 1일 3/10000(고용보험 4/10000)로 산정

2004.1.29부터는 1.2/10000, 2004.10.15부터는 1.0/10000로 변경됨.

제8장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

(1) 확정부담금의 산정 : 산재 확정보험료에서 인용적용한 임금총액 x 0.3/000

(2) 개산 부담금의 산정 : 산재 개산보험료에서 인용적용한 임금총액  x 0.4/1000

(3) 상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주 부담금의 50%경감됨.

(4) 부담금 경감기준(2002.1.1부터 적용)

-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 50 % ×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보험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연수를 말한다.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한다.(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 참고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

[1]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금판정으로 반환청구 시효는 10년임 : 따라서 19987.1-1999.12.31까지

과오납한 임금채권부담금은 반환청구 가능함.

제9장 장애인고용분담금의 산정

(1) 적용 대상여부 확정

⇓  ■ 제조업 및 기타사업 : 월단위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 건설업 : 2004년 : 31,441,000,000원

2005년:  5,539,000,000원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 상시근로자수 : 근로계약형태에 불구하고 매월 급여기초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

■ 건설업: 〔(당해년도공사실적액 /당해년도고시 공사금액

31,441,000,000원)〕x 300인, <단수절사>

※ 당해년도공사실적액 = 당해연도매출액(건설가계정포함) - 공제액(적법하도급금액(외주비), 해외공사비, 용지비, 임대수입 등)

※ 2004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은 314억4천1백만원으로 한다.

■ 하나의 사업주가 교육서비스업, 의료업, 제조업, 건설업등 수개업종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하는 각각의 사업단위별로 적용근로자를 산정하여 합산함.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여부는 2004년 총상시근로자수 /12로   판단  ※의무고용율: 2%

(2) 적용 제외근로자수의 산정

⇓ ■ 적용제외근로자: 상시근로자수 x 업종별제외율 <1미만 단수절사>

■ 업종제외율 : 붙임자료 참조

(3)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산정

⇓ ■ (상시근로자총수 -업종별적용제외근로자) x 기준고용율(2%) 1미만 단수절사

(4) 고용부담금의 산정․납부(100만원이상 분할납부 가능)

⇓ ■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미달 장애인수 x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

■ 2004년 부담기초액 : 482,000원(2004.1.1-2004.12.31)

■ 2005년 부담기초액 : 500,000원(2005.1.1-2005.12.31)

의무고용율1/2미달시 50%(250,000원)가산됨

(5)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급

⇓ ■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초과 장애인수 x 1인당 지급액)의 연간합계

■ 2004년 고용장려금 지급액 : 300,000원 (1인당/월) 장려금지급단가표 참조 지급임금의 75%초과할 수 없음

■ 부담금 신고․납부 및 장려금환급업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부담금신고 및 납부기한 : 2005. 3. 31까지

년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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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원 ,  % )

년 구분	‘99.9.1 ～’00.8.31	2000.9.1 ～2001.8.31	2000.9.1 ～2002.8.31	2002.9.1 ～20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시 간 급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일 급	12,800	14,920	16,800	18,200	20,080	22,720
월환산액	361,600	421,490	474,600	514,150	567,260	641,840
인 상 율	4.9%	16.6%	12.6%	8.3%	10.3%	13.1%

최저․최고 보상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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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보험급여 : 최고(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연금), 최저(장해,유족)   ☞ ( 단위 : 원 )

기간별 구분	99.9.1 ～00.8.31	00.9.1 ～01.8.31	01.9.1 ～02.8.31	02.9.1 ～03.8.31	2003.9.1 ～2004.8.31	2004.9.1 ～2005.8.31	비 고
최저(일급)	24,080	28,000	31,000	33,570	37,020	41,869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2003.1.1.새로이적용
최고(일급)		122,807	127,084	133,070	145,800	151,249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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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구 분	‘99.9.1 ～00.8.31	00.9.1 ～01.8.31	01.9.1 ～02.8.31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간 호 사	35,913	43,000	43,000	46,440	48,470	50,360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이수자)	29,451	32,000	32,000	33,600	35,100	36,539
가 족 (기타간병인)	24,775	26,000	29,000	31,900	33,600	34,977
비 고	철야간병 : 일반간병료 ＋ 50% , 2명이상간병 : 20 % 가산 지급

간병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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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구분	00.9.1 ～01.8.31	01.9.1 ～02.8.31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비 고
상시간병	26,000	29,000	31,900	33,600	34,977	산재법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은자가 향후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자
수시간병	17,340	19,330	21,270	22,400	23,318

장의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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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구분	00.9.1 ～01.8.31	01.9.1 ～02.8.31	02.9.1 ～03.8.31	03.9.1 ～04.8.31	04.9.1 ～05.8.31	비 고
최 고	8,599,940	8,904,939	9,264,595	9,932,840	10,360,275	평균임금 120일분과 비교하여 지급
최 하	5,755,730	6,022,419	6,279,595	6,669,440	7,078,875

기준임금 및 중소사업주 적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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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구분	02.1.1 ～02.12.31	03.1.1 ～03.12.31	04.1.1 ～04.12.31	05.1.1 ～05.12.31
기준 임금	월급 1,175,200원 시급 5,200원	월급 1,236,220원 시급 5,470원	월급 1,301,760원 시급 5,760원	건설업: 1,379,000/6,100 서비스업: 1,458,000/ 6,450

기간별 구분	평균 임금	03.1.1 ～03.12.31	평균 임금	04.1.1 ～04.12.31	평균 임금
1 급	31,000	1,007,100	33,570	1,110,600	37,020
2 급	47,000	1,500,000	50,000	1,650,000	55,000
3 급	63,000	1,980,000	66,000	2,190,000	73,000
4 급	79,000	2,460,000	82,000	2,760,000	92,000
5 급	95,000	2,940,000	98,000	3,300,000	110,000
6 급	111,000	3,420,000	114,000	3,840,000	128,000
7 급	127,084	3,992,100	133,070	4,374,000	145,800

통상근로계수 및 휴업급여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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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통 상 근로계수	73/100	☞일당×통상근로계수 1개월미만자(단,1-3개월미만자 적용 - 이의신청에 의거 정정)

기간별 구분	00.7.1 ～현재	비 고
휴업급여 감 액	평균임금 5% 감액 (70%→65%)	- 65세이상 고령자 ☞ 2000.7.1.전 재해자(종전규정적용)→2001.1.1. 새로이적용

건설업 월평균 고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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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월평균임금	1,669,168원	1,911,797원	1,895,526원	1,969,474원	2,314,036원
비 고	고시제00-68호	고시제01-76호	고시제02-40호	고시제03-45호	고시제04-71호

건설업 노무비율 및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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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 설 업	28%(개산 보험료 산정시) 36%(확정 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3/1000	- 29% (개산보험료 산정시) - 34%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29/1000	- 27% (개산보험료 산정시) - 34% (확정보험료 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3/1000	28%(개산보험료산정시) 33%(확정보험료산정시: 하도급 노무비율)	31/1000
벌 목 업 (벌목재적1㎥당)	13,357원		12,283원		12,454원		1㎥당 12,274원
비 고	고시2001-68호		고시2002-35,36호		고시2003-37,38호		고시2004-65호

임금채권 부담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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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요 율	0.5/1,000 (단,5인미만 0.2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3/1,000 (단,5인미만 0.15/1,000)	0.4/1,000 (단,5인미만 0.2/1,000)
고 시	고시2001-64호	고시2002-33호	고시2003-35호	고시2005-2호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변동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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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자료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기간별 월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변동율	1.1189	1.1132	1.0650	1.0347
인상율	11.89%	11.32%	6.50%	3.47%	%	7.61%	8.91%	10.38%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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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8.3.1 ～98.6.30	98.7.1 ～98.9.30	98.10.1 ～03.12.31	04.1.1이후	비 고
실업급여	5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 연도별 건설공사 적용범위 ‘95.7.1～96.12.31 ː 40억 ‘97.1.1～97.12.31 ː 44억 ‘98.1.1～98. 6.30 ː 34억 ‘98.7.1～03.12.31 ː 3억4천 ‘04.1.1～04.12.31 ː 2,000만원‘ 05.1.1～05.12.31 ː -건설업자 모두 적용(일괄) -건설업자가 아닌자 :2,000만원미만 -주택업자:330㎡(100평)이하
고용안정․ 직업능력	50인이상	5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일 괄 적용사업	좌동	좌동	‘96년총공사 실적액100억 이상인경우	일괄적용

고용보험 보험요율 및 산정․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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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99.1.1 ～ ’02.12.31			‘03.1.1 ～ 현재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소 계	근로자	사업주	소 계
실 업 급 여		0.5%	0.5%	1.0%	0.45%	0.45%	0.9%	사업주와근로자 각각 1/2씩부담
고용안정사업		-	0.3%	0.3%	-	0.15%	0.1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150인미만	-	0.1%	0.1%	-	0.1%	0.1%	사업주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0.3%	-	0.3%	0.3%
	150인이상～ 1000인미만기업	-	0.5%	0.5%	-	0.5%	0.5%
	1000인이상 기업 (직업훈련의무업체)			0.7% ( - )			0.7% ( - )

보험료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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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별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기간	납부기한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기 성립		1월2일～3월31일 성립		4월1일～6월30일 성립
제1기	1.1 ～ 3.31	3.31이내	성립일～ 6.30 (증가개산 납부사유 발생일～6.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증가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성립일～ 9.30 (증가개산 납부사유 발생일～9.30)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증가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제2기	4.1 ～ 6.30	5.15 이내
제3기	7.1 ～ 9.30	8.15 이내	7.1 ～ 9.30	8.15 이내
제4기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10.1 ～ 12.31	11.15 이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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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피 보 험 기 간					비 고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최고 : 1일 70,000원 (반액:35,000원-‘2001.1.1이후) 2. 최저 : 1일 최저임금(20,080원) 의 90%(18,072원-2003.9.1이후)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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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월)

구 분	02.1.1 ～02.12.31	03.1.1 ～03.12.31	04.1.1 ～04.12.31	05.1.1 ～05.12.31
일반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300인	300인	300인
건설업 (공사실적액)	24,788백만원	26,712백만원	31,441백만원	5,539백만원
부담액	392,000원	437,000원	482,000원	500,000원 (의무고용율 1/2 미달시 50%가산)

산재보상일수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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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기준, 일분)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국가배상법 노동법상실율	100%	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5%	10%	5%
산 재 보 험 장 해 등 급	1,474	1,309	1,155	1,012	869	737	616	495	385	297	220	154	99	55
산 재 보 험 장해보상연금	329	291	257	224	193	164	138	▶ 지급방법 : - 1급～3급 장해보상연금 지급 - 4급～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8급～14급 일시금 지급 ▶ 산출식 : ①일시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 ②연 금 : [평균임금×장해보상일수]÷12월 ▷ 연금선급분 : 1～7급해당 ① 1～3급 ; 최초 1～4년분 선급가능 ② 4～7급 ; 최초 1～2년분 선급가능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상병보상연금	329	291	257					▶ 지급요건 :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자중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자 ▶ 산출식 : (평균임금 × 상병보상일수)÷12월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산 재 보 험 유족보상연금	유족 급여	1,300	장의비	120				▶ 산출식 : - 유족급여 ①일시금 : 평균임금×1,300일 ②연 금 : (평균임금×1,300일)×가산계수÷12월 ③일시금․연금(½) : -일시금(½) : (평균임금×1,300일)×50% -연 금(½) : [(평균임금×365일)×가산계수 ×50%]÷12월 - 장의비 : 평균임금×120일 ①상한액 : 9,932,840원 ②하한액 : 6,669,440원 ▷ 지급일 : 다음달 10일 이내

2005년도 산재보험 요율 등

사 업 종 류		보 험 요 율					사 업 종 류			보 험 요 율
		‘02	‘03	‘04		‘05				‘02	‘03		‘04	‘05
1. 광업							3. 전기․가스, 상수도사업
100 석탄광업		311	317	377		436	300 전기․가스 상수도업			7	6		7	8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48	266	278		313	4. 건설업
102 채석업		121	121	143		155	400 건설업			33	29		33	31
103 석회석광업		82	74	60		56	5. 운수․창고․통신업
104 제염업		23	23	27		32	500 철도․궤도, 삭도운수업			6	5		5	6
105 기타광업		61	55	64		60	501 자동차여객운수업			16	15		17	20
106 연탄응집고체연료생산		43	43	51		61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55	48		57	61
2. 제조업							504 수상운수업			28	27		32	32
200 식료품제조업		15	15	17		20	항만하역․화물취급업
201 담배제조업		7	6	7		8	506 항공운수업			8	7		8	7
202 섬유 (갑)		8	7	8		9	508 운수관련서비스업			6	5		5	6
232 섬유 (을)		16	15	17		20	509 창고업			16	15		17	19
203 제재 및 베니어판		46	48	57		59	510 통신업			8	7		8	9
204 목제품 제조업		37	35	41		43	6. 임업
205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인쇄물가공업		17	17	20		23	600 벌목업			319	343		408	489
							601 기타의 임업			21	21		24	28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경인쇄업		6	5	5		6	7. 어업
							700 어업			99	105		124	148
207 인쇄업		15	13	15		18	8. 농업
209 화학제품 제조업		16	14	16		19	800 농업			16	14		16	19
210 의약품․화장품향료		8	7	8		9	9. 기타의 사업
211 코크스 ․석탄가스 제조업		30	26	22		26	90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16	16		19	22
212 고무제품 제조업		16	16	19		22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13	13		15	18
213 도자기제품 제조업		21	19	22		26	902 위생․ 유사 서비스업			27	24		28	31
214 유리제조업		15	15	17		20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51	54		64	76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27	26	30		31	904 골프장․경마장 운영			11	10		11	13
216 시멘트 제조업		23	22	26		26	905 기타의 각종사업			6	5		5	6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업		43	39	46		45	907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4		4	4
219 금속 제련업		7	6	7		8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4
220 금속 재료품 제조업		33	30	35		36	909 교육 서비스업							7
222 도금업		20	18	21		24
223 기계기구제조업		22	21	24		28	0. 금융 및 보험업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		11	10	11		13	000 금융 및 보험업			4	4		4	4
225 전자제품 제조업		5	5	5		6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226 선박건조․ 수리업		26	27	32		38	해외파견자			14	14		14	16
227 수송용(갑)		14	14	16		19	․임금채권부담금
234 수송용(을)		21	20	23		27				0.5	0.3		0.3	0.4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9	8	9		10	․건설업 노무비율(%)
229 수제품 제조업		12	12	14		16	- 일반 건설업			28	29		27	28
230 기타제조업		23	22	26		29	- 하도급 건설업			36	34		34	33
구 분					2002			2003	2004			2005
벌목업 노무비율 (벌목재적1㎥당)					13,357			12,283	12,454			12,274
기준임금	시간단위 월 단 위				5,200 1,175,200			5,470 1,236,220	5,760 1,301,760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월평균임금(고용)					1,911,797			1,895,526	1,969,474			2,314,036
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 평균임금(산재)					77,401			77,368	81,048			2,314,036
고용보험요율					‘99～’02: 실업(10), 고용(3), 직업(1,3,5,7)
					‘03～ : 실업(9), 고용(1.5), 직업(1,3,5,7)

건설업 산재 및 고용보험료 정산 실무

2005. 2.

대한건설협회

강사 : 공인노무사 전혜선

☎02-52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