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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 관련 애로사항

업체명		소재지
작성자		부서명		연락처

구분	보증 종류	관련 공사명	피해사례 (요지)	구체적 내용 (금액, 사유, 문제점 등 사실관계)	현황 (해결여부)	해당 지점	제도개선 요망사항
예시 1	계약 보증	○○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처리 지연 및 보증금 지급거부	ㅇ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한 계약불이행을 이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 ㅇ조합의 무리한 소명요구로 인해 10개월간 소명 ㅇ이후 보증금 전액 청구의 경우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보증금액의 50%만 수령할 것을 요구 -전액을 수령하려면 법원에 소 제기후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며 보증금 지급 회피	보증금 미지급 ※보증금 지급청구소송중	서울 ○○ 지점
예시 2	하자보수 보증	◇◇하수관거 설치공사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	ㅇ상하수도 공사 중 유리섬유관 매설 공사시 하수급인이 설계시방서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하여 유리섬유관이 찌그러짐 ㅇ이에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설계상의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5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	보증금의 50%만 지급	경기 ○○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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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관련 참고

① 위 사례와 관련 협회의 개선추진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 요망

② 현재 진행중인 사안은 물론, 이미 종료(지급)된 사안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지급 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모두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