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26., 일괄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17.  .  .][행정자치부 예규 제  호, 2017.  .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시공평가 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시공평가 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4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타법 개정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5.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5.0 12.9 10.8 8.7
	2)일반기술자	15.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2.8 10.5
	< 신 설 >
	< 신 설 >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3.0 2.6 2.2 2.0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5년 이내 시공실적 C. 7년 이내 시공실적 D.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업체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2.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2.0 9.9 7.8 5.7
	2)일반기술자	12.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2.0 9.8 7.5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2인이상 B. 2인미만	3.0 1.8
	4)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2인이상 B. 2인미만	3.0 1.8
㈏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50억 원 이상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3.0 2.8 2.6 2.4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8 2.6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8 7.6 7.4 7.2

품질‧안전기술자 평가항목 도입 및 배점 조정으로 품질 및 안전 확보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 조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타법 개정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타법 개정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해당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시공실적(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심사는 공동수급체 모두의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는 구성원도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한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사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91점

시공품질 평가기준 종평제와 통일

라)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는 80점을 적용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나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으로 평가한다.

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시공품질 평가기준 종평제와 통일

2) 심사기준

배 점	시 공 평 가 결 과		평점
	Ⅱ 유형의 공사	Ⅰ, Ⅲ 유형의 공사
10.0	A. 90점 이상	A. 90점 이상	10.0
	B. 85점 이상	B. 85점 이상	9.0
	C. 80점 이상	C. 75점 이상	8.0
	D. 75점 이상	D. 70점 이상	7.0

2) 심사기준

배 점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점
10.0	A. 90점 이상	10.0
	B. 85점 이상	9.5
	C. 75점 이상	9.0
	D. 70점 이상	8.5

시공품질 평가기준 종평제와 통일

3) 제출서류 :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자료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다.

3)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4) 감점처리 : 시공평가 대상공사의 하자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연간 2회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 점수에서 2점을 감점한다.

< 삭 제 >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2
	1.0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0.5	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평점 90점 이상인 자	1
	0.8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5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자	-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3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0.5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0	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1
	0.8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0.5	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1점까지 부여	-1

신인도 평가 배점 축소로 평가의 적정성 확보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 기타 ①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 통보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 이상 받은 경우	-1
	-1.0	4회 이상 받은 경우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0.5	2점 이상 10점 미만	-1
	-0.8	10점 이상 15점 미만
	-1.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A : 우수	1
	0.5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 기타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거나 과징금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경우	-1
	-1.0	2회 이상 받은 경우

별표와 별지양식

《 별지양식 》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신  설 >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별표와 별지양식

《 별지양식 》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조문정리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 관리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타법 개정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원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원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원 ( )%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원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원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원 ( )%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 89%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업체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변경 또는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하도급관리계획 명확화를 통한 집행의 혼란 방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5점
	100

65

※주1)

참조

< 신  설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신  설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4점
	100

64

※주1)

참조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실제 경험 있는 참여기술자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조정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45점
	100

45

< 신  설 >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44점
	100

4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실제 경험 있는 참여기술자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조정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35점
	100

35

< 신  설 >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점 =	평가점수	×34점
	100

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실제 경험 있는 참여기술자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조정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 0.5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사회적 약자 우대를 위한 가산점 확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발주 명확성 제고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발주 명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