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최저 적립기준을 구체화하는「기반시설관리법」개정안 발의(’26.8.3, 안태준 의원)

2. 주요내용

□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확대(안 제23조제3항)

ㅇ (기존) 관리·운영 수입금 중심 → (개정안) ➊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➋조례로 정하는 재원, ➌부담금 등으로 확대

□ 성능개선 충당금 최저 적립 기준 마련(안 제23조제4항)

ㅇ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야 함

□ 기반시설 관리주체의 충당금 확보방안 및 사용처 규정

ㅇ 관리주체가 최저적립액 적립 의무가 있는 때에 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3조제2항)

ㅇ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23조제6항)

3.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