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

	국 토 교 통 부 - 주택건설공급과 -

1. 개정이유

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시 확보 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서식 보완(안 별지 1)

1)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비율에 따른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인증서 서식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항목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2023-5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제1호 서식 제4호라목에 15.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현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2. 신  청  자:

3. 대 지 위 치:

4. 성 능 등 급

가.∼다. (생략)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ㆍ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2.	대중교통의 근접성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6.	운영ㆍ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14.	방범안전 콘텐츠

마. (생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개정안>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2. 신  청  자:

3. 대 지 위 치:

4. 성 능 등 급

가.∼다. (생략)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ㆍ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2.	대중교통의 근접성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6.	운영ㆍ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14.	방범안전 콘텐츠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마.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65, 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