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제233호 (2007.3.2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1-1-1 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 내지 제10조, 제52조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예정가격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 :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단서신설)

(3)～(5) (생  략)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3. (생  략)

4. 보험가입금액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1) 여비의 계상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8. (생  략)

< 별표 8>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9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10. 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

1-1-1 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예정가격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3)～(5) (현행과 같음)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3. (현행과 같음)

4. 보험가입금액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8. (현행과 같음)

< 별표 8>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현행과 같음)	-
특급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초급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급기능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중급기능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초급기능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조문정리

-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개정내용 반영

- 시행령제8조제2항 개정사항 반영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 반영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 제정(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