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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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70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이용우ㆍ정준호ㆍ민병덕 김기표ㆍ박 정ㆍ김태선 신장식ㆍ박홍배ㆍ김남근 이기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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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을 “다음”으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을 “작업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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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다음------------------------------작업에 대하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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