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사항 조사양식(예시)

<기업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기본 계획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5로 인하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할 수 있다.	▸ 자기자본비율 인하 ․(현황/문제점) MRG폐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등 사업위험의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 출자 기피 ․(기대효과) 자기자본비율 완화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금융약정 체결 원활화 도모

※ 가급적 개정내용의 조문화 및 구체적 사유(필요시 참고자료 포함)를 적시

※ 기본계획 외 법령 및 KDI세부요령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건의내용도 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