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및 「정비사업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정부의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22.6.21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 반영(안 제9조 제1항 제6호 신설)

- 영업 손실보상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 각 비용별 세부 산정기준은 「정비사업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에 규정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고시* 조정항목 현실화 및 조정요건 추가(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별표1)

*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에 정기고시하고, 정기고시 3개월 이후 주요자재 4개(레미콘·고강도 철근·PHC파일·동관) 단일품목 15%이상 상승시 비정기 조정

- 조정항목을 기본형건축비 중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

· (現)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 (改)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레미콘+고강도 철근)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하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비정기고시

□ 시행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