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기준 심사를 위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13. 7. 30)

※ 협회는 건설업 겸업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 기 건의 추진

2. 주요내용

ㅇ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의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산법상 공제조합을 포함하여,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동시 영위하는 기업이 기 출자한 보증기관 활용 가능

※ 기존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 : 문화재수리협회, 서울보증보험(주)

ㅇ 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의무보수교육 확대 및 보수교육 불이행 사유 구체적 명시

- 보수교육을 이수 후 5년 경과시마다 받도록 한 것을 5년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미보유한 문화재감리업자의 문화재수리 감리와 관련, 건축법상 공사감리와의 업무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