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22.12.2, 양정숙의원) 주요내용

○ 서면에 주요 원자재 관련 내용 기재(안 제3조제2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면에 납품단가가 변동될 수 있는 주요 원자재 지정 및 기준가격 등의 사항 포함

○ 부당특약 유형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한약정 추가

(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 부당특약 금지사항에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추가

○ 부당특약 부분한정 무효화 및 입증책임 전환

(안 제3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 안 제3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특약을 포함하는 하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 부당특약과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함

○ 공정위의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 제·개정(안 제3조의6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계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야 함

· 주요 원재료 품곡 및 그 기준가격, 주요 원재료가격 변동에 연동한 하도급대금 변경방법, 변경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 제·개정 관련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

○ 납품단가 연동(안 제16조의3 신설)

- 원사업자는 계약 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계약 당사자는 주요 원자재 품목, 기준가격, 연동비율, 지급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합의로 정함.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표준납품단가연동계약서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