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5. 11.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05. 00. 00.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근로자 개인별 원천공제 내역서 제출(안 제22조제3항 신설)

(1) 사업주의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 원천공제대장 사본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피보험자격 관리가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사업주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 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안 제25조)

(1)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제외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상당수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기한인 3월말에 임박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가 있음.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3)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에 따른 보험료 공제 인정(안 제44조 제3항 및 제4항)

(1) 산재보험 임의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장에서 인정되는 보험료 분할납부 및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5%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2) 중․소기업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3)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자영업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고용보험료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3)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의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 및 제19호의2서식의 피보험자 개인별 원천공제 내역서(일용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중 “2월말”을 “3월말”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소기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본다.

⑤중․소기업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산재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의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자영업자는 제1항의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고용보험료”로 본다.

④자영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내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내지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항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조제1항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조 및 제10조제1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15조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3조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며, 제39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42조제2항제2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며, 제43조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제45조중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6년 1월 1일

2. 상시 100인 미만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7년 1월 1일

3.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8년 1월 1일

4. 상시 10인 미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09년 1월 1일

5.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원천공제액 수령 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①․②(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①(현행과 같음) ②--------------------------------------------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사본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피보험자 개인별 원천공제 내역서(일용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25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3월말----------------------------------------------------------------------------------------------------------------------------------------------------------------------------------------------------------------------------------------------------------------------------------. 제44조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①․②(현행과 같음) ③중․소기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산재보험료”로 본다. ⑤중․소기업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산재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의 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자영업자는 제1항의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고용보험료”로 본다. ④자영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