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건설회관3층)		전화 :	052) 244-6500		전송 :		052) 243-6001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담당: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63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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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2009년 노동관련 고시내용 안내

1. 노동부는 산재보험요율 인하(3.6%→3.4%) 및 하도급 노무비율 인하(34% → 32%)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적용될 노동관련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2. 특히,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범위를 전자적 방법(EDI)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관리신고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와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09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1부.

2.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부.

3.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부.

4.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부.

5.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부.

6.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 고시 1부.

7. 최저임금 고시 1부.

8.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부.

9.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부.

10.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부.

1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1부.

12.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부.

1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1부.

14.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2009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4/1,000	36/1,000	38/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4%	하도급공사금액의 34%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ㅇ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무처리시 지원범위 제한 -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전자적방법 이외에 서면신고시에도 지원 → (변경) 서면신고시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	(전년과 동)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 이상 : 900,000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고용보험법 §24, 영 제32조
	건설업 월평균임금			3,332,820원	2,496,330원	2,311,955원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10,000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500,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28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70억8천4맥만원 (50인기준)	61억3천9백만원 (50인기준)	58억7천8백만원 (50인기준)	장애인법 §24①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9.1.1~’09.12.31		시간급	4,000원	3,770원	3,480원	최저 임금법 §10①
			일급 (8시간)	32,000원	30,160원	27,84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08) 4.05% → (’09) 4.78%

(첨부 2)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사업종류 예시 포함) : 별첨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 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9
전자제품 제조업	8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 : 18/1000

(첨부 3)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첨부 4)

노동부 고시 제20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34,000	1,744,000	1,644,000	1,049,000	1,494,000	1,827,000	1,806,000	1,219,000	1,353,000	1,522,000	1,555,000
부 산	1,470,000	1,423,000	1,407,000	890,000	1,260,000	1,445,000	1,429,000	932,000	1,137,000	1,178,000	1,122,000
대 구	1,356,000	1,317,000	1,131,000	863,000	1,278,000	1,297,000	1,282,000	831,000	1,068,000	1,083,000	1,151,000
인 천	1,594,000	1,480,000	1,447,000	964,000	1,407,000	1,541,000	1,523,000	918,000	1,246,000	1,138,000	1,261,000
광 주	1,229,000	1,216,000	1,222,000	874,000	1,081,000	1,255,000	1,241,000	847,000	1,146,000	1,024,000	1,181,000
대 전	1,364,000	1,316,000	1,340,000	962,000	1,291,000	1,382,000	1,366,000	903,000	1,148,000	1,176,000	1,251,000
울 산	1,534,000	1,404,000	1,566,000	907,000	1,453,000	1,452,000	1,435,000	876,000	1,192,000	1,368,000	1,276,000
경 기	1,620,000	1,592,000	1,426,000	1,072,000	1,480,000	1,591,000	1,572,000	996,000	1,267,000	1,281,000	1,333,000
강 원	1,254,000	1,224,000	1,169,000	877,000	1,134,000	1,308,000	1,293,000	1,032,000	1,155,000	1,156,000	1,081,000
충 북	1,472,000	1,291,000	1,311,000	932,000	1,361,000	1,356,000	1,340,000	897,000	1,201,000	1,250,000	1,170,000
충 남	1,449,000	1,303,000	1,377,000	967,000	1,352,000	1,352,000	1,336,000	1,089,000	1,227,000	1,220,000	1,048,000
전 북	1,202,000	1,185,000	1,185,000	815,000	1,122,000	1,267,000	1,252,000	912,000	1,131,000	1,084,000	1,167,000
전 남	1,251,000	1,236,000	1,225,000	868,000	1,120,000	1,215,000	1,201,000	880,000	1,168,000	1,166,000	1,060,000
경 북	1,410,000	1,270,000	1,303,000	845,000	1,220,000	1,324,000	1,309,000	958,000	1,130,000	1,264,000	1,117,000
경 남	1,599,000	1,373,000	1,372,000	923,000	1,190,000	1,569,000	1,551,000	956,000	1,236,000	1,305,000	1,143,000
제 주	1,279,000	1,229,000	1,048,000	946,000	1,171,000	1,454,000	1,437,000	885,000	1,178,000	1,566,000	1,27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78,000
B.광업	1,703,000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14,000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32,000
F.건설업	3,332,820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0,000
K.금융 및 보험업	2,008,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첨부 5)

노동부 고시 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첨부 6)

노동부고시 제2008 - 113호

「고용보험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명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63호(2006.12.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첨부 7)

노동부 고시 제2008 - 54호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전 산 업	4,00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9.1.1 ~ 2009.12.31

(첨부 8)

노동부 고시 제200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790,000(원)

※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첨부 9)

노동부 고시 제2008-9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70,700	65,690
3등급	2,533,500	84,450
4등급	3,096,300	103,210
5등급	3,659,100	121,970
6등급	4,221,900	140,730
7등급	4,784,430	159,481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첨부 10)

노동부 고시 제2008-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재보험급여산정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첨부 11)

노동부 고시 제 2008 - 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첨부 12)

노동부 고시 제2008-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고시

1.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5천원을 가산한다.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5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첨부 1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총수의 2/100 장애인

- 근로자수는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납부(확인곤란시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총수 추정하여 납부)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실적액(50인기준)

․ 6,139백만원(‘08년), 7,084백만원(‘09년)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추정 산식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7,084백만원

ㅇ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적용대상 : 50인이상 사업자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8년 고용실적, ’09년 고용계획

- 벌     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동법 86조)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적용대상 : 100인이상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100~199인 : 20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

※ 50인～99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신고서 제출의무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연도초 90일이내)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고용촉진공단에 제출

-  벌     칙 : 가산금 10%부과(동법 제35조)

ㅇ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액) 기준

- 2008년 적용

(1인당/월)

구 분	08.1.1～08.12.31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실적액)	50인(부담금납부 10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확인곤란시 기성액으로 환산
부담액	장애인 미고용 1인당 50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0,000원 감액)

- 2009년 적용

(1인당/월)

구 분	09.1.1～09.12.31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실적액)	50인(부담금납부 100인이상) 상시근로자수 확인곤란시 기성액으로 환산
부담액	장애인 미고용 1인당 510,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5,000원 가산) (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무할 부담금의 1/2내에서 1인당 255,000원 감액)

(첨부 14)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ㅇ 장기요양보험료 인상(‘09.1.1 시행)

- (종전) 4.05% → (개정) 4.7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개정(‘08.12.31)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 목 적

ㅇ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ㅇ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ㅇ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78%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5.08%(사업주 2.54%, 근로자 2.54%)

※ 근로자, 사업주 각각 장기요양보험료 1/2씩 부담

ㅇ 징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