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4차) 공모계획

2007. 1

국 무 총 리 실

규제개혁기획단

1. 개   요

□ 공모배경

ㅇ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

- 경제단체․기업체 등 참여하에 수요자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 규제의 일괄정비 추진

ㅇ 기획단에서는 경제단체 및 기업,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 실시

* ‘04년(1차) : 563건 접수(14건 시상), ’05년(2차) : 572건 접수(15건 시상), ‘06년(3차) : 874건 접수(16건 시상)

ㅇ ‘07년도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및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제개혁 성과가 확산되도록 개혁과제 발굴․보안

□ 공모기간 : 2007. 1. 16(월)～2. 28(화)

□ 참 여 자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ㅇ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시장효율화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2. 접수․심사 및 사후관리

□ 접수방법

① 규제개혁기획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②우편접수, ③방문접수 및 ④팩스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www.rrtf.go.kr)에 접속한 후 제안서를 첨부로 송부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양식

ㅇ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

※ 심사 및 시상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제안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제안서 겉표지에 명시 필요

□ 제안심사 : 2007. 3월

ㅇ 경제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 및 국장급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규제개혁기획단장)를 구성하여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기획단 내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예비심사위를 구성

∙1차심사 :「기본요건 심사」로 규제개혁에 적합한 100여건 선정

∙2차심사 :「내용심사」후 수상 대상의 2～3배수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 본심사 :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우수제안 중 수상작 최종 확정

ㅇ 심사기준

- 창의성(15점) : 기존제안과 중복여부, 독창성 등

- 완성도(20점) : 원인분석, 근거논리, 대안제시 등

- 적정성(15점) : 개선의 필요성, 시의성 등

- 실현가능성(20점) : 현실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이성 등

- 기대효과(30점) : 투자․고용 등 창출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ㅇ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①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② 투자․고용․부가가치․성장 잠재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③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

④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시장변화에 크게 뒤쳐지는 사항

⑤ 국민생활의 불편과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⑥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 발표 및 시상 : 2007. 4월

ㅇ 기획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시상내용 : 총 16편 (총상금 1,30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300만원 및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여

- 우 수 상(5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10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소관부처 개별규제 정비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 강구․시행

3. 기 타

□ 문의처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www.rrtf.go.kr)

ㅇ 전화번호 : (02) 2100-8756, 8805

ㅇ 우편․방문 : (110-77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03호

ㅇ E-mail : aja2940@opc.go.kr

ㅇ Fax : (02) 2100-2497

<붙임 1> 국민제안 양식 예시

< 붙임 1 : 국민제안 양식 예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문제(과제명)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용범위가 공동주택중 아파트단지에 초점

ㅇ 재건축정비사업의 주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없이 추진되고 있어 부대시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등의 문제를 야기

<사례> 안산시 원곡동 재건축 : 개별 연립주택을 연합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고 개별연립별로 재건축 허용

※ 근거법령 :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령

□ 개선방안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로 허용하되, 용적율 및 증가세대수를 고려한 저밀개발을 유도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의 재정비 또는 건교부의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요건 등을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 제정

□ 기대효과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로 부대복리시설,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저소득 도시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