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의 후속조치로 발의(강훈식의원, ‘18.1.26)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18.12.8)

□ 주요내용

①		수급인에 대한 벌점제 도입

(제25조제5항)

○ 수급인의 하수급인 관리책임이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벌점 부과

누적 벌점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 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1억원이하 과징금)

* ①건산법상 재하도급 관리 소홀, ②근로기준법상 임금연대책임 미이행, ③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미실시 및 산업재해 은폐 교사·공모

□ (입법예고안) 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조) 위반 및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벌점 부과

□ (협회대응)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벌점 부과 사유의 명확화, 선관주의의무 위반 삭제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개정시 반영

②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 도입

(제29조의3)

○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2년 이내)

* ① 건산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조)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②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여 2년이내 2회 이상 과태료처분 받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경우

⑤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③		하도급 및 기계대여대금 지연이자제

(제34조제8항)

○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지연이자(연 15.5%) 적용

※ 미지급시 시정명령 및 6개월이내 영업정지(1억원이하 과징금)

④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34조제9항)

○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성금 청구 및 수령

수령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사용 금지

※ 위반시 시정명령 및 6개월이내 영업정지(1억원이하 과징금)

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도입

(제48조의2)

○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

⑥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개편

(제68조의3)

○ (현행) 건설기계 대여계약 건별 보증

→ (개정) 시공현장별 일괄보증(1개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하여, 착공전까지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

□ (입법예고안) 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

⑦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사후통보 및 적정성 심사

(제68조의4)

○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

※ (거짓통보)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미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 실시

적정하지 않은 경우, 대여업자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함

⟹  (미이행시) □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지(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시정명령

□ (입법예고안)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전 발주자 승인 후 계약

※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계약금액 30% 과징금)

□ (협회대응) 사전 승인은 지나친 규제이고 처벌 또한 과도하므로 하도급계약과 같은 사후 통보 제도로 대안을 제시한 결과, 개정시 반영

⑧		하도급 제한 위반 제재 강화

(제83조제7호)

○ 건산법상 불법하도급*으로 5년이내 3회 이상 처분받은 자에 대해 등록말소

* 일괄하도급 금지, 동일업종 하도급시 미승낙, 재하도급 금지

□ (입법예고안) 7년이내 2회 이상 처분시 등록말소

□ (협회대응) 과도한 중복처벌, 타 위반행위 처벌과의 형평성, 건설업체 퇴출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 야기 등을 근거로 처분 수준 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개정시 반영

⑨		하수급인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수급인 처벌 강화

(제82조제2항제6호, 제96조제7호, 제98조의2, 제99조제6호)

○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위 유형별 처벌 차등화

지시·공모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 30%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묵 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 실*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국토부령이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

□ (입법예고안)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위 및 처벌 강화

-  (현행) 지시․묵인 ➞ (개정안)  지시․묵인, 선관주의 의무 위반

-  (현행) 500만원 과태료 ➞ (개정안) 영업정지(과징금) 및 3년징역․3천만원벌금

□ (협회대응) ‘묵인’의 경우를 하수급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고, ‘지시․공모’와 같이 위법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강력 처벌하여야 함을 적극 강조한 결과, 개정시 반영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다만,제29조의3의 하도급참여 제한제 적용시,「출입국 관리법」,「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48조의2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수급인 벌점 부과) 이 법 시행 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하도급 참여 제한) 개정규정 시행 후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건설기계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 규정 미적용

-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