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참여 요청

1. 협회는 민간건설공사 계약시 갑을관계로인해 겪는 애로사항 및 부당한 관행을 개선코자 사례조사, 간담회, 연구용역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 다행히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실에서 민간건설공사의 제도적 문제에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어 국정감사등을 통해 공론화(10.5)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으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권장, 불공정특약의 무효조항 신설,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청구권제도 도입 및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사무국 신설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등을 내용으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한 상태입니다.

3. 이에 협회는 이이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법안의 이해와 제도개선 여론을 조성하여 건산법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민간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를 2012년 11월 12일(월) 14:00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금번 토론회는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속에 수주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부당한 횡포까지 이중삼중의 고초를 겪고있는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여론조성의 장이 될것인 바, 업계의 절실한 현안의 해소를 위한것인 만큼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2012년 11월 7일(수)까지 참가신청서를 우리시회로 제출(E-mail:cak26@cak.or.kr 또는 Fax: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토론회 참가신청서 1부.

2. 토론회 세부일정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11/5)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936 (2012.11.05)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붙임 1		참가신청서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참가신청서

(2012.11.12(월), 14:00～16:00,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

□ 참가자 인적사항

업체명	성 명	부서명 /직급	연락처

토론회 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 11.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하

※ 2012년 11월 7일(수)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2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접 수
14:00～14:05	개 회 사	이이재 국회의원
14:05～14:10	내외 귀빈 소개
14:10～14:30	축 사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남경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 Session 1 : 주제발표
14:30～15:00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
□ Session 2 : 종합토론
15:00～16:00	․사 회 :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전 법제처장) ․지명토론자(가나다순) - 김종필 (주)트래콘건설 대표이사 - 김재영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 박민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부장 - 정 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O O O 교수(미정) - O O O 대표(전문건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