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주요 내용 요약

1. 경 위

ㅇ 국토해양부는 일괄입찰 등 턴키공사 관련 설계심의비리, 덤핑입찰, 입찰부담과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을 개정․공포(‘12.7.5)

-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 합동 간담회 실시(5.9), 규제(예비)심사 심의․의결(7.2)

2. 주요 개정 내용

① 총점차등제 도입(제37조)

◦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추가로 설계점수 간격을 강제로 넓히는 총점차등제 방식 신규 도입을 통해 덤핑입찰 방지 및 기술경쟁 촉진

- 현재는 전문분야별 차등평가만 시행(5~15%) → 전문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 차등평가제 실시(15%이내)

② 일괄입찰 설계평가지표 개선(별표4, 별표 4-3)

◦ 일괄입찰 설계평가지표 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지표를 삭제하고 주요평가지표 구체화 입찰 참여 업체 부담 완화

③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기준(제20조제2항, 제86조~제88조, 별표10, 별표11)

◦ 발주자 작성자료 확대, 입찰자 작성자료 축소 및 입찰전 사전조사용역 실시를 통해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④  설계평가 심의 관련 공정성 및 효율화를 위한 설명회 등 개최 확대(제32조제1항)

◦ (현행) 공개 설명회 →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 개최 확대

⑤ 입찰참가 업체 금지 행위 규정(제32조제4~5항)

◦ 심위 위원 사전 접촉

◦ 낙찰업체 1년 이내 심의위원에 대한 용역, 연구, 자문 등

◦ 심위위원에 대한 개별적 설계내용 설명

◦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 행위

⑥ 비리업체 감점기준 신설(제39조, 별표12)

◦ 업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연루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감점 조치, 감점사항 수집․관리 지속 적용

<감점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 위원에게 용역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공동입찰시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입찰사 1/2 감점적용하며,

단, 감점적용은 당해 훈령 공포(‘12.7.5)이후에 발생하는 감점행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