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는 폭염·혹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권한 및 근로자 특별교육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발의(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10.31)

□ 주요 내용

ㅇ 폭염·혹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신설 (안 제26조제6항 신설)

※ 사업주의 작업중지명령 위반시,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안 제72조제1항제1호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전액 또는 일부) 지원 가능토록 함(안 제26조제7항 신설)

ㅇ 폭염·혹한 노출 근로자 고용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특별 교육 실시 의무(안 제31조제4항 신설)

※ 사업주의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안 제72조제5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