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22.7.19) 주요내용

□ 경   위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21.12.31)

-  이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22.7.19)

□ 주요내용

○ 적용범위(제3조)

-  공공 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계약한 건설공사

○ 전자조달시스템등의 기능 및 이용 안내(제5조, 제6조)

-  공사대금 유용 방지를 위한 출금 제한 기능,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위한 지원 기능 등 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 기능 명시*

*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공사대금 보호

‧ 주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스템 운영자는 지체없이 기능 개선

-  전자조달시스템등 활용시 입찰공고서,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사전 안내

‧ 사전 안내 미흡시 시스템 이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예방을 위해 (하)수급인에게 안내 요청 권한 부여

○ 공사대금 구분 청구 방법 및 절차(제7조 내지 제12조)

-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첨부하여 대금 청구서 작성

* (항목) 수급인 몫, 하수급인 몫,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지급대상자)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  공사대금 구분 청구 시, 공사일지‧출역현황, 자재‧장비 제작‧납품 현황 등 대금 청구의 적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선지급금을 구분 청구하여 (하)수급인의 몫으로 일괄청구 관행 방지

-  자재‧장비업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등 임금의 구분청구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대금 청구누락 방지 유도*

* 자재‧장비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

-  임금 구분 청구 예외*를 명시하고, 전자카드 근로내역을 연계한 임금 내역 작성을 통한 편의 제고 및 임금 청구누락 방지 유도

* 직접노무비 건설근로자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경우, 직접노무비 근로자라도 상용근로자로서 발주자의 사전 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등

-  (하)수급인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이체할 약정계좌 및 일반계좌를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하도록 규정

-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하)수급인이 이를 보완*하여 재청구하도록 조치

* 임금 청구액이 없거나 당해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대비 임금 청구액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 사유 제출 필요

○ 공사대금 구분 지급 방법 및 절차(제12조 내지 제13조)

-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고, 자재‧장비대금과 임금은 약정계좌를 거쳐 일반계좌로 지급토록 하여 공사대금 유용 방지

* (발주자→수급인) 기성/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하)수급인→하수급인, 근로자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은 5일)

‧  근로자가 전자조달시스템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계좌 또는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그 사유와 동의‧확인서 제출

‧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대리지급 금지)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에 관한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 시 이를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토록 규정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합의 노력 적시

○ 공사대금 선지급(제14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하도급대금 선지급의 경우, 하수급인의 약정 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은 자재‧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

○ 선급금의 청구 및 지급, 적정 관리(제15조 내지 제16조)

-  선급금 지급 기한* 규정 및 선급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 청구시 사용계획서를 첨부토록 규정

* (발주자→수급인) 선급금 청구를 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수급인→하수급인)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선급금 산정 시 공사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토록 하고, 발주자의 선급금 사용현황 점검 및 관리‧감독 명시

*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대가(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 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제17조 및 부칙)

-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23.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