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확정되는 단계임에도,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시행규칙안 제12조제1호다목)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27. ～ 11.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강화 1건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
1.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