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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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43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박상혁ㆍ허 영ㆍ김영환 이연희ㆍ김주영ㆍ김우영 정을호ㆍ김승원ㆍ한민수 조승래ㆍ김한규ㆍ이해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도급법에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지방정부에서 수행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및 지방정부별 상황을 고려한 수임 지방정부 등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아울러 현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 중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미한 법 위반사항(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그 제재 수준을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추후 하위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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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제12조까지”를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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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3. ----------------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6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신 설>	4.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