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하고,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를 규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4.1.9)됨에 따라 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안 제4조제3항)

나.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 규정(안 제8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을 “하도급받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별표 4”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인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영 별표 4”로 한다.

1.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2.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구두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인한”을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면책받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중 “2024년 8월 23일”을 “2027년 4월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① (생 략)	제4조(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서는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하며,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 -------------------------------------------------------------------------------------- 하도급받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신 설>	1.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신 설>	2.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신 설>	3.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되,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급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인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영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를 “수급인“으로 본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①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구두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1. ---------------------------------------------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면책받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유효기간) ----------------------------------------------------------------------------------------------------------------------------- 2027년 4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