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12.10.26)

☐ 기타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시 G2B 게재 근거 규정 삭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시행일 : ‘12.10.29)

◦ 기타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 삭제

☐ 기술제안입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확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개정, 시행일 : ‘12.10.25)

◦ 1,0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대상 공사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 확대(‘14.8.25까지)

- (현행) 5인 (최소지분율 10%) → (개정) 10인 (최소지분율 5%)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규칙

현행	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⑤ <생략>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기타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⑫ <생략>	⑧~⑫ <현행과 같음>

☐ 공동계약운용요령

현행	개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생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 ------------------------------------------------- ----------------------------------------.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가. ------------------------------------------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나. --------------------------------------------- --------- (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다.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한) 제9조 제5항 나목 괄호 안 “제8장”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