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 무 처 장 : 허 선 호 회 원 지 원 팀/팀 장 : 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18 시행일자 : 2002. 11. 2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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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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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시행령57조∼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48조에 근거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요약

□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건기법 시행령 제57조∼제59조, 시행규칙 제45조∼제48조)

ㅇ 지정대상 :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 단순반복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ㅇ 지정절차

사업별 시공평가	·발주기관에서 50억이상 공정 90%이상공사 「시공평가」 ·평가일시 : 당해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시공능력평가 (평가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당해연도 1건이상 건설공사 준공실적있는 시공업체별 능력평가 ·제출일시 : 다음연도 3월말까지
↓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시공능력평가 평점평균 90점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대상업체 20%이내 범위 전문분야별로 지정(분야별 3개업체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제출일시 :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공 고
↓
우수건설업자의 혜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산점 부여<PQ기준 : 1점, 조달청 : 0.5∼1점, 지자체 : 신인도 평가시 1∼3점부여하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의40%반영(신인도총점 ±1.2점한도내)> ·도급액 산정시 가산(2%) ·부실벌점 경감(3점)

※ 단,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수가 최소 3개이상(1개업체)

ㅇ 지정혜택

-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가산점 0.5∼3점 부여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시 가산(도급액 산정시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 당해 반기 최종집계된 부실벌점에서 3점 경감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현황

1. 도입배경

ㅇ부실공사의 근원이 낙후된 건설기술 및 품질관리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 따라

ㅇ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경쟁적 품질확보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시공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

2.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흐름도

사업별 시공평가	·발주기관에서 50억이상 공정 90%이상공사 「시공평가」 ·평가일시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시공능력평가 (평가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당해연도 1건이상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별 능력평가 ·제출일시 : 다음연도 3월말까지
↓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시공능력평가 평점평균 90점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대상업체 20%이내 범위에서 전문분야별로 지정(분야별 3개업체이상인 경우 지정가능) ·제출일시 :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공 고
↓
우수건설업자의 혜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가산점 부여<PQ기준 : 1점, 조달청 : 0.5∼1점, 지자체 : 신인도 평가시 1∼3점부여하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의40%반영(신인도총점 ±1.2점한도내)> ·도급액 산정시 가산(5%) ·부실벌점 경감(3점)

3. 관련법령

가. 건설기술관리법

(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2) 동법 시행령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 등), 제58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 평가), 제59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3)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시공 및 용역평가), 제47조(시공능력 및 용역능력평가), 제48조(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나. 국가 계약법

(1) 회계예규(PQ심사요령 신인도)

4. 평가대상

가. 시공평가

(1) 당해연도 90%이상 공정 진척된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2) 단, 다음 단순반복적인 공사는 제외

-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준설공사,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 굴토·정지등 단순토목공사, 구조물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하천공사, 창고·축사 등 단순건축공사

나. 시공능력평가

(1) 당해연도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시공업체

(2) 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일 경우 전체공사를 말함

5. 평가방법

가. 시공평가

(1) 평 가 단 : 발주청장이 지명한 7인이상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단, 전문가 4인이상 포함)

(2) 평가시기 : 준공을 즈음하여 즉 공정 90%이상 진척시 평가실시를 원칙(단, 발주청 필요인정시 90% 공정 미만시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40%범위내 반영 가능)

(3) 시공평가표(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 83호 서식)에 의거 책임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후 평가

(4) 평가분야 및 배점

- 품질관리(45∼50), 공정관리(10∼15), 하도급관리(9∼10), 기술개발(9∼10), 안전 및 환경관리(5), 현장관리(7∼10), 발주기관필요 인정사항(5∼10)

- 상기 7개분야 합계 100점만점으로 산정

(5) 산정방법

- 평가세부내용의 배점은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평가항목의 배점범위에서 적정 배점 가능

- 세부평가기준 및 등급은 성질·규모 및 재료공학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배점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괄호안에 적당 배점을 기입

- 공사의 특성상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가능한 항목의 배점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항목별 배점을 배분

- 공사의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항목을 10점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가능

- 건설폐자재 재활용기준 20%이상 초과시 2.0점 가산

나. 시공능력평가

(1)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 위반여부, 등에 따라 0.5점씩 감점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당해연도의 투자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를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 가산

(3) 발주청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산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3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0.5 1 1.5 2

(4)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시 가산

인 증 단 계	가산점수
KSA 9001 내지 9003 KSA 14001	0.5 0.5

(5) 시공실적 가산(단, 시공실적 가산점은 1점이내)

- 당해연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 1건초과시 1건당 0.2점

- 준공시 계약금액 200억원이상공사 건수당 0.2점씩

6. 우수건설업자 지정요건(전국)

ㅇ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7.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

ㅇ 지정연도 5월1일부터 1년으로 함

8.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발주청)

가. 시공능력평가 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 20%이상이내 범위에 들 것 (단, 20%이내의 범위에 드는 건설업체수가 소수일 경우 반올림수로 선정)

나. 또한 상당기간 해당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일정수준이상 수행한 업체일 것

(1) 최근 3년간 시공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 평가

(2) 최근 5년간 당해공사 면허 계속 보유

(3)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9.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혜택

ㅇ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가산점 0.5∼3점 부여 가능

<PQ기준 : 1점, 조달청 : 0.5∼1점, 지자체 : 신인도 평가시 1∼3점부여하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의40%반영(신인도총점 ±1.2점한도내)>

ㅇ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시 가산(도급액 산정시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ㅇ당해 반기 최종집계된 부실벌점에서 3점 경감

【별지 제83호 서식】

시  공  평  가  표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공사개요				소 재 지			도 급 액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분야 (배 점)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시공등급				평 점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균
1.품질관리 (40∼45)	품질관리계획 수립및 실시	□계획수립 □품질관리 실시 -시험여부 및 각종 기록 상태 -시험실규모 및 시설여건 -시험기자재 비치 및 작동 상태 -시험사 경력 및 배치사항	1 5	수립충실 충실 30%초과 우수 5년이상	일부미흡 일부미흡 10%초과 양호 3년이상	미흡 미흡 법정 보통 3년이하	미수립 미수립 미달 불량 미배치
	구조물등 규격 관리 및 자재관리 적정	□구조물 규격 불량률 -개소당 ±10mm 허용오차 -전체 ±25mm 허용오차 □가설물 규격 불량률 -개소당 ±10mm 허용오차 -전체 ±25mm 허용오차 □시공상세도 작성 및 활용 □자재생산·관리 시스템	4∼5 ( ) 2 3 3	없음 〃 없음 충실작용 및 활용 극히양호	10%미만 10%미만 일부부족작성 및 활용 양호 보통	10∼20% 10∼20% 상당히 부족 불량	20%초과시 20%초과시 미작성 불량
	시설물등의 균열 및 마무리 상태	□주요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기타부위 균열 및 재료분리 □콘크리트등 재료분리 및 면 마무리 상태	5∼7 ( ) 3 5∼7 ( )	없음 없음 극히양호	∼0.2mm 소수 〃 소수	∼0.2mm 다수 0.2∼0.4□ 소수 보통	0.4mm∼ 〃 불량
	공정별 점검 및 기록관리실적	□공사일지등 작성 □시공단계별 자체점검율	1 3	작성충실 100%	일부미흡 90%	형식적 작성 80%	미작성또는 허위작성 60%
	내구성 및 배수·방수상태	□내구성 □배수·방수상태	1 3	극히양호 극히양호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불량 불량
2.공정관리 (10∼15)	과학적 공정관리	□공정표 작성 및 기법 여부	2∼4 ( )	충실작성 및 최신기법	충실작성 및 재래기법	형식적작성및 재래기법	미작성
	공사기간내 시행 여부	□추진계획 대비실적	4∼6 ( )	계획초과	정상	5%이하 지연	5%초과 지연
	공사난이도	□공사장주변 여건 □시공난이도	2 2∼3 ( )	산악, 도심지 100%	심한구릉지 및 연약지반도심지 주변 90%	구릉지및 연약지반 80%	평지 80%미만
3.하도급관리 (9∼10)	하도급계약 적정	□저가하도급 여부	3∼4 ( )	100% 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공사비지불 적정	□대금지불시기	2	적기지불	5일이상 지연	10일이상지연	15일이상 지연
	하도급계열화 및 관리	□적정 하도급업체 선정기준 준수 □하도급업체와 협조체제 -공사현장관련 세부조직도 작성 여부 -업무협조 및 관련자료 협조등 -공정별 사후관리	2 2	모두 준수 모두 준수	1건 미준수 1건 준수	2건 미준수 2건 준수	3건 미준수 미준수

평가분야 (배 점)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시공등급				평 점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감리원	평가자	평가자	평균
4.기술개발 (9∼10)	신기술도입 및 공법 개선	□신기술도입 건수 □공법개선 건수 □적정공법 선택비율	2 3∼4 ( ) 2	2건이상 3건이상 100%	있음 2건이상 90%	없음 1건이상 80%	없음 80%미만
	기술정보자료 활용	□관련자료 비치 및 정보전산화 정도(공사관련 전문서적, 신공법·기술서적, 시청각자료 등)	2	적정자료 비치 및 완전전산화	적정자료 비치 및 전산화미흡	일부자료 및 전산화미흡	일부자료 및 전산화 미실시
5.안전 및 환경관리 (5)	안전관리비 활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계획·시행상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비 활용비율 -위험·안전표지판 설치상태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2	100%	90%	80%	80%미만
	주변환경과 친화성	□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환경보호의 자원절약 -폐자재 발생비율	1 2	충실수립·시행 2%	충실한 계획수립 및 실시미흡 5%	계획 및 실시미흡 10%	계획미수립 15%이상
6.현장관리 (7∼10)	행정지시사항 이행	□지시사항 이행실태 및 민원처리 여부	1∼2 ( )	신속적정 이행	3일이내 지연	5일이내 지연	5일이상 지연
	인원배치 적정성	□현장인원배치 및 경력	2∼3 ( )	100%상주 10년이상 50%이상	90%상주 5년이상 50%이상	80%상주 5년이상 50%미만	70%이하 5년이상 50%미만
	시공계획	□시공계획서 작성 및 시행여부	2	충실작성 및 시행	충실작성 및 일부시행	작성 및 일부시행	미수립
	현장정돈상태	□지적내용 -자재 산재 방치 -사용기구 방치 -쓰레기 방치	2∼3 ( )	없음	1건 지적	2건 지적	3건 지적
7.기타 (10∼15)	공사특성에 따른 발주기관의 평가	□공사특성에 따른 기준	10∼15 ( )
합 계			100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평가표의 평가항목, 평가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는 시공평가표의 평가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85호 서식】

시 공 평 가  총 괄 표

공사발주관서명:                                                                공사비단위:백만원

순위	공사명	공사 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 기간	시공 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30306-03411인                                                                     210□×297□

93. 12. 17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86호 서식】

설 계 용 역  평 가 표

확인자:발  주  청             (인)

용역발주청                                                    관계자:용역평가자             (인)

용 역 명				용 역 회 사(대표자)
용 역 개 요	착 공	(용역기간)		과 업 내 용
	준 공			용 역 금 액
평 가 항 목				평 가 연 월 일
계	배 점		세 부 평 가 항 목		평 점		비 고
1. 사전조사	25∼35		·사전자료조사 적정여부 ·토질, 기초조사, 시험 적정여부 ·현장측량 적정여부 ·자재기준 제시 여부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정도
2. 구조계산	10∼20		·구조계산 적정여부 ·구조계산결과 적용 적정여부 ·구조물 설계위치 적정여부
3. 수량산출	10∼20		·수량산출 적정여부 ·공사비산출(견적)내용 적정여부
4. 도서작성	25∼35		·설계서 작성 적정여부 ·공사시방서 작성 적정여부 ·설계도면 작성 적정여부 ·기술자 서명날인 적정여부 ·설계자문 결과 적용여부
5. 기타	10∼15		·각종 시정지시 이행여부 ·친환경건설설계 반영여부 ·건설폐자재활용 설계반영 여부 ·신기술 적용여부

※ 비   고

1. 설계완료후의 평가표는 위 평가표를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50% 적용)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상 위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설계결과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5점의 범위안에서 각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88호 서식】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1. 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2. 시공능력평가 총괄표

순위	건설 업자명	시공 평가 점수	하자 발생 감점	하도급 위반 감점	기술 개발 투자 가점	부실 벌점 감점	KSA 인증 가점	50억원 이상 건수 가점	200억원 이상 건수 가점	시공 능력 평점	우수 건설업자 지정여부

3. 우수건설업자별 지정요건

우수건설업자명 :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 여부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사실		있음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3) 하도급관련 벌금형 받은 사실		있음	없음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 여부 등
(1) 시공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여부 및 시공능력평가업체 10% 이내		평가평점 ( 점) 대상업체수( 개)
(2) 3년간 시공평가 90% 이상 80점 이상 여부		있음	없음
(3) 5년간 당해면허보유 여부		있음	없음
(4) 면허취소 여부		있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