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 개정이유

부족한 발굴조사인력의 확충 및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굴조사 대상기관 기준을 분리하고 인력기준 완화 및 조사경력 구체화 등을 통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안 별표 제9의2 개정)

(1) 발굴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조사기관과 국립기관, 대학박물관 등 법인 이외기관으로 대상기관을 분리하고 인력기준 완화를 통하여 부족한 조사인력 확충 및 대학박물관을 전문인력 양성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별표중 제1호, 제2호 가)

(2) 발굴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별표중 제2호)

(3) 발굴조사인력 및 조사기관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별표9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의2] 법 제44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1. 대상 기관

가. 법인

ㅇ「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비영리법인

나. 법인 이외 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공립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박물관

ㅇ「고등교육법」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ㅇ 다만, 대상기관 중 ‘나. 법인 이외 기관’의 경우 조사원은 1인 이상, 조사보조원 또는 보조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등 급	임 무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임명 권자	비 고
1.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인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기관장	ㅇ당해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2.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기관장	ㅇ당해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3.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인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기관장	ㅇ당해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4.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5.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자는 자	3인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학사 취득 후 2년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6.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인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다른 기관에 위탁 처리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됨

※ 비고 (삭제)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