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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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80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박홍배ㆍ윤준병ㆍ이정헌 박정현ㆍ민병덕ㆍ김우영 이수진ㆍ김문수ㆍ박해철 김남근ㆍ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의 제공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또는 덮개ㆍ울 등 방호장치의 설치 등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폭발ㆍ화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ㆍ착용 등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기계 또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의 제공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 등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경우 비상정지 장치의 설치 또는 덮개ㆍ울 등 방호장치의 설치 등 근로자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차량계 기계 등에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 확인 또는 경보 장치의 설치,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장치, 경보장치, 소화설비 설치 등 폭발ㆍ화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공기호흡기 지급ㆍ착용 등 질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1조의2(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9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