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2.11), 시행(2.14)

▢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개정안 제6조의 2)

	<하도급법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동 규정 구체화

1. 다음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 ‧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ㆍ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중 수급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4. 계약기간 중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 따라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ㅇ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 사유 구체화(개정안 제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제2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동 규정 구체화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가 압류 ․ 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

3. 수급 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 보류사유 및 보류기간 구체화(개정안 제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본문 생략).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동 규정 구체화

1.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2. 지급보류 기간은 30일로 하되, 보증기관과 수급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음

ㅇ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 구체화(개정안 제9조의 4)

	하도급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규정 구체화

1.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 규정

① 대물변제 물품이 관련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 포함)

②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①외의 물품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

2.  1.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 문서로 인쇄된 자료 등을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

3.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된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

ㅇ  부당특약 금지 규정 위반 등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2])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조문	부과점수
3. 서면의 발급·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80
3의2.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을 때	법 제3조의4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4조
5. 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을 때 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않았을 때	법 제11조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3조의2
12. 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을 때 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7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