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 2004년 12월 28일 ]

◉대통령령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

1.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개편(영 제8조의2)

(1)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그 전문성의 부족, 심의기능의 형식화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동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의 폐지(영 제15조제3항)

(1) 종전에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대행수수료에 관한 제한규정이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도 능력 등 대행서비스의 질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3)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간에 자율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정지 등 제재요청 대상의 확대(영 제33조의9)

(1) 종전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등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망재해의 발생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의 사망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2) 영업정지 등의 제재요청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로 정함.

(3) 영업정지 등의 제재요청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담당자 지정대상 작업의 확대(영 별표 2)

(1) 소음성 난청질환을 겪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안전담당자 지정대상 작업장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에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추가함.

(3) 소음발생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소음성 난청환자 발생의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