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까지 대외주의

BTL사업 평가기준 작성 요령(안)

2005. 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 BTL사업 평가추진체계

□ 1단계(One Stage) :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평가

ㅇ 목적 : 사업이행능력자가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무분별한 제안서 제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효율을 억제하고, 평가의 비효율을 방지

ㅇ 평가기준은 사업신청자격과 사업이행을 위한 최소능력 보유 여부만을 제시하여 합리적 경쟁을 유발

ㅇ 평가항목은 사업신청자격 및 설계․시공․재무․운영능력을 평가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명시(붙임1 참조)

ㅇ 평가방법은 1가지 평가항목이 평가기준에 미달하여도 실격(Pass or Fail)

□ 2단계(Two Stage) : 1단계 통과자가 제안한 기술과 가격을 평가

ㅇ 목적 :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충족한 자(기술 및 가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건을 제안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평가기준 :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업계획

ㅇ 평가항목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RFP)에 명시(붙임2 참조)

ㅇ 평가방법 : 실격제 도입 및 가격위주의 평가

▪ 실격제 도입 : 주무관청이 반드시 달성해야할 사업계획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실격

- 실격기준을 RFP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

* 예시 : 가격의 경우 RFP에 제시된 총사업비

▪ 가격위주의 평가 : 가격을 총배점의 50% 이상을 배점

▪ 동점의 경우 가격점수가 높을 자를 우선

ㅇ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 총 획득점수(가격 + 기술)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

ㅇ 2단계 평가진행

▪ 1차 : 제안서별 실격 해당 여부 판단(실격자 탈락)

▪ 2차 : 제안서별 평가항목별 평가 및 득점 확정

▪ 3차 : 제안서별 득점현황 종합 및 순위 결정

▪ 4차 :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 평가 추진절차

ㅇ RFP 고시 → 신청자 PQ서류 제출 → 1단계 평가(PQ심사) → 제안 자격자 선정 및 현장설명 → 제안서 제출 → 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 주무관청은 단계별 평가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에 적극 대처 필요

2. 2단계 평가 제안서별 득점 산정방안

□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방안

총점	가격	기술	출자자 구성 등
1,000점	500점	400점	100점

□ 기술평가 : 5등급(A～E등급)으로 평가하여 해당등급 점수 부여

ㅇ 평가기준은 주무관청의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제안내용을 5등급으로 평가

※ 평가기준 적용(예시)

평가 등급	배점 등급	적 용 기 준
A	5	창의성 등을 발휘하여 평가요소를 상당히 상회하여 달성하는 수준
B	4	평가요소를 약간 상회하여 달성하는 수준
C	3	평가요소를 겨우 달성하는 수준
D	2	평가요소를 약간 미달하는 수준
E	1	평가요소를 미달하는 수준

ㅇ 평가항목내 평가요소별 배정점수를 기본점수와 부가점수 각각 50%씩 배분

※ 평가점수 산정방안(예시)

- 기본점수와 부가점수는 평가요소별로 50%씩 배분

(예 : 부실시공방지계획 14점 = 기본 7점, 부가 7점)

- 평가요소별 점수산정방식

․E등급은 기본점수만 부여

․상위등급(A～D등급)은 기본점수 + 부가점수

* 부가점수산출방식 : E등급과의 등급차에 각 평가요소별 부가점수 만점(=기본점수)를 4로 나눈 수치를 곱한 수

(예시) 점수가 20점인 평가요소에 B등급을 받은 경우 : 기본점수 10점 + 부가점수 7.5점(3등급차 × 1/4 × 10점)

□ 가격평가 : 정부지급금에 대하여 절대평가

ㅇ 정부지급금 :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한 정부지급금

ㅇ 사업별로 기술점수의 배점격차를 고려, 일정한 격차내에서는 가격점수에 의하여 협상대상자 순위가 결정되도록 평가산식을 제시

예시1) 배점은 최저제안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2위 이하의 점수는 1위 가격과의 비율로 배점함.

가격득점 = (최저 정부지급금 제안가/기타제안자 정부지급금)1」

× 가격배점

1」: 제곱지수로 사업별 가격평가요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정하며, 제곱지수는 RFP에 명시

(적용예 1) 3명의 제안자  A: 425억, B: 440억, C: 475억

A 가격요소의 득점 = (425/425) x 500 = 500 점

B 가격요소의 득점 = (425/440) x 500 = 480 점

C 가격요소의 득점 = (425/475) x 500 = 445 점

(적용예 2) 3명의 제안자  A: 425억, B: 440억, C: 475억

A 가격요소의 득점 = (425/425)2 x 500 = 500 점

B 가격요소의 득점 = (425/440)2 x 500 = 466 점

C 가격요소의 득점 = (425/475)2 x 500 = 400 점

예시2) 실격자를 제외한 제안자의 평균 정부지급금 수준을 기본점수(250점)로 하고, 평균보다 10% 이상 많은 정부지급금 제시자는 0점, 평균보다 10% 이상 작은 정부지급금 제시자는 만점(500점)을 부여

(적용예) 3명의 제안자  A: 425억, B: 440억, C: 475억

평균 : 446.7억

A 가격요소의 득점 = 기본점수(250점) + 부가점수

{(425/446.7=△4.86%)×△10%×250점=121.5점} = 375.5점

B 가격요소의 득점 = 기본점수(250점) + 부가점수

{(440/446.7=△1.50%)×△10%×250점=37.5점} = 287.5점

C 가격요소의 득점 = = 기본점수(250점) + 부가점수

{(475/446.7=6.34%)×△10%×250점=△158.5점} = 91.5점

<붙임1> 1단계 평가항목 및 작성요령(예시)

- * 출자자(DBFO)의 각 평가요소에 대한 실적 및 금액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평가항목	작성요령(예시)
1. 사업신청 자격 ⇒ 서약서와 PQ신청서 작성시 의무준수사항으로 분리	◦서약서 - 사업신청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는 입찰서(1단계) 및 향후 제출할 제안서(2단계)의 내용의 준수를 서약 ◦ 사업신청자 구성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시 대표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신청법인에 이중으로 출자자가 될수 없음. ◦자본비율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자는 총 민간투자비 5～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단계별 또는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 총 민간투자비율 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 -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의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기 제출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조건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 -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출자자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평가항목	작성요령(예시)
②설계능력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일반건설업 해당업종)내의 설계실적 중 동일 규모(추정 공사비) 이상이 2건 이상인 업체 -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 단, 당해공사가 Bundling인 경우에는 가장 큰 단위시설을 기준으로 함(이상 턴키방식 내용) ⇒ ㅇ 건축업종은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법인 ㅇ 토목업종 등 여타업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에 따른 설계업종구분을 적용하고, - 설계능력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2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또는 법인 ◦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는 자 - PQ평가후 설계법인(설계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 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시공능력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일반건설업 해당업종)내의 시공실적 중 동일 규모(추정공사비) 이상이 1건 이상인 법인 -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상기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 ㅇ 최근 5년간 가장 큰 단위시설규모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시공법인을 포함한 컨소시엄 - 수행실적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명시된 해당업종 의 실적으로 한정 - 세부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주무관청이 작성 ◦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법인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자 - PQ평가후 시공법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평가항목	작성요령(예시)
④재무능력	◦자기자본 출자자의 재무능력 증명방법 (1) 투자확약서 (2) 시공적격자1」의 투자확약서 (3) 투자확약서 + 현금잔고증명서 (4) 투자확약서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의 연대 출자 확약서 (5) 투자확약서 + 금융기관의 무조건부 대출확약서 - 재무적 투자자 : (1) * 재무적 투자자 : 금융기관, 인프라펀드, 공제회, 연기금 - 시공법인 :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 운영법인 기타 : (3) 또는 (4) 또는 (5) 1」 시공적격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상 가장 큰 단위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적격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단위시설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배점의 60% 이상인 자 ◦타인자본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등)의 타인자본 조달 예정금액에 해당하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⑤운영(O) 능력	◦ 시설유지관리관리업 등록(건산법 시행령), 공중위생영업 신고(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 허가(경비업법) 등 관련 자격조건 충족 ==> 운영범위에 따라 변경가능 - 단일건물로 연면적 일정평수(예:10,000평) 이상의 업무용 건물 일정 건수이상(예시 1건 또는 2건)에 대하여 입찰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건물종합관리 용역을 만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 시설별 운영자격을 보유한 법인 또는 그 법인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운영법인(운영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 하는 자 - PQ평가후 운영법인(운영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신 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결격여부	제안자격 선정자 : ①~⑤ 모두 통과
	제안자격 실격자 : ①~⑤중 한 항목 이상 결격

<붙임2> 2단계(기술 및 가격 등) 평가표 작성요령

- 평가항목별 배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이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가격항목은 VFM를 위하여 총 배점의 50% 이상 유지

평가항목	작성요령(예시)
①설계 <140점>	◦평가요소 :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수준을 고려하여 RFP에 제시 ∴RFP의 반드시 준수할 사항 미달시 실격
②시공 <80점>	◦평가요소 :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수준을 고려하여 RFP에 제시 ∴RFP의 반드시 준수할 사항 미달시 실격
③유지관리 <140점>	◦평가요소 :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수준을 고려하여 RFP에 제시 ∴RFP의 반드시 준수할 사항 미달시 실격
④서비스 <80점>	◦평가요소 :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수준을 고려하여 RFP에 제시 ∴RFP의 반드시 준수할 사항 미달시 실격
⑤출자자 구성 <60점>	◦ 평가요소 : 사업별 성격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이 RFP에 제시 (예)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지역소재중소시공법인 등의 출자자 참여비율 등
⑥정부 지급금 <500점>	◦평가요소 : 정부지급금 요구 수준 ∴RFP에 제시된 추정 총사업비 등 PSC(정부실행대안)보다 재정부담 초과시 실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