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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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92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유경준ㆍ정우택ㆍ강대식 김학용ㆍ박정하ㆍ노용호 윤재옥ㆍ이채익ㆍ윤한홍 김형동ㆍ한무경ㆍ이달곤 이명수ㆍ신원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법에 견본주택 촬영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및 안 제102조제16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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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건축기준”을 “건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 촬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6호 중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60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본주택의 운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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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 ③ (생 략)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 촬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벌칙)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6. 제60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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