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2.26, 박용갑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분기별로 공개하여 대형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감 강화

주요내용

○ 건설공사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 명단, 공사명,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개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의2(건설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와 관련한 건설사업자의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 건설사업자의 범위와 명단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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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