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 194 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되어 산업재해의 기록의무가 신설되고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성능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의 발생원인과 재해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유효기간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종류별로 각각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여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재검정을 받도록 함(제46조의5 및 제65조의2 신설).

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91종을 정하고 작업장의 옥·내외 구분없이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에 포함하되, 유해인자를 소량 사용하는 작업장,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함(제93조 및 별표 11의3 신설).

라.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함(제93조의4 신설).

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위험요소가 많은 연면적이 큰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의 공사를 추가하여 동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함(제1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5. 10 ∼ 5.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4건

- 규제강화 :  3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강증진운동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사업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만들기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사업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및 깨끗한 작업환경만들기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신 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채취업 2. ∼ 5. (생 략)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제4조의2(산업재해기록 등) 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 1. 토사석 광업 2. ∼ 5. (현행과 같음)

6.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7. (생 략)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생 략)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 (생 략)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현행과 같음)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 : 2월에 1회이상 2. 토사석 채취업 및 제조업(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 ② (생 략)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1. · 2. (생 략) 3.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	-------------------. 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 토사석 광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6의	4. --------------------------------------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별표 6의3과 ----.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 별표 6의4와 ------.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등의 서류 4. ∼ 6. (생 략) <신 설> 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등	-----------------------------------------------------------------------------------------------------------------------------------------------------. 1. · 2. (현행과 같음) 3. 별표 6의3----------------------------------------------------------------------------------------------------------- 4. ∼ 6. (현행과 같음) ②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3항 ------------------------------------------------ 재교부 ------------------------------------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제46조의2(방호장치 성능검정)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형식별로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공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	------------------. 이 경우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여는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결합된 형태로 제작된 방호장치 2.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방호장치와 결합된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그 결합된 상태에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의 당해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③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를 구입·사용하는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방호장치의 성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방호장치의 성능확인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한 성능규격에 미달하는 방호장치중 공단이 성능검정을 행한 방호장치의 경우에는 성능검정합격을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이 성능검정을 행한 방호장치의 경우에 는 성능검정을 실시한 비영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당해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응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5개 3. 가설기자재 : 시험항목(외관검사 항목을 제외한다)별로 2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호장치 : 1개 ③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검정방법 등) ①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검정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

<신 설>	입하는 방호장치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제46조의4(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46조제1항 각호의 방호장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의 방호장치 :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의 방호장치 :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방호장치 :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

<신 설> <신 설>	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의5(검정의 유효기간) ①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1호의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제46조의6(검정대장의 비치) 검정

<신 설> <신 설>	기관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성능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의7(합격의 표시)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붙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8(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

<신 설>	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방호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9(검정합격의 취소 등) ①검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의 대상자에게 구술

<신 설>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10(시험검정 등) 방호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연구·개발하는 자는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신 설> <신 설>	대한 시험검정 또는 방호장치의 완성품에 대한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11(검정신청의 제한)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통지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그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30일 동안 성능검정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 : 30일 2. 수거검정의 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여 합격이 취소된 때 : 90일 3. 수거검정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 : 180일 제46조의12(수거·파기명령 등)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거·파

	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방호장치 2. 성능검정에 불합격한 방호장치(성능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3.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합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수입한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방호장치로서 그 검정유효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 설>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13(지도감독 등)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①법 제34조제2항----------------------------------------------------------------------------------------------------. 1. 크레인(정격하중 0.5톤 이상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 8. (생 략) ② · ③ (생 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1. ∼ 4. (생 략) ⑤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등)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1. · 2. (생 략) 3.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중 또는 제작완료후 출고전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4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 1. · 2. (현행과 같음) 3. 성능 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완료후 출고전. 다만, 제58조제1항제4호의 압력용기중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0kgf/□(1MPa)을 초과하는 공기 및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건설용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1회. 이 경우 검사신청은 검사주기만료일전 15일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따라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한다. 제58조의3(검사방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 4. (생 략)	질소저장탱크 등을 제작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제작중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제58조의3(검사방법)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5(검사신청) ①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의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와 관련된 도면 ②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 4. 설치할 장소 주변의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구조물에 지지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동등 미만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의 합격서류(강도계산서를 제외한다) 사본 2. 재료시험성적서. 다만, 다음 각목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

<신 설>	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④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일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의 일시를 미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받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6(검사기간) ①검사기관은 검사의 종류별로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3. 정기검사 :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의7(검사결과통지 등) ①검사기관은 설계·성능·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합격증 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과 제58조의5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2. 성능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 및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3. 완성·정기검사 :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 ②검사기관은 설계·완성·성능

<신 설> <신 설>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8(합격의 표시)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8의3에 의한 검사필증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58조의9(합격취소 등) ①검사기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

<신 설>	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0(수거·파기조치 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하는 때에는 그 제조·수입·양도·대여를 한 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

<신 설>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①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항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1(지도감독 등)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계 및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의2(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의 대상)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등의 기계·기구 3. 기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용 기계·기구로서 안전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 <신 설>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	제59조의2(안전인증의 대상) --------------------------------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1. ------------------------- 기계·기구 및 그 부품 2. ------------------------------- 방호장치 3.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구 4. 그 밖에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

한 기계·기구□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제59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기구등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 ①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9조의6(안전인증 심사방법 등) ①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의 형식별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서면심사외에 현장실사 및 제품에 대한 시험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9조의7(안전증표의 표시등) ①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8의3과 같다. ② (생 략) 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①안전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	을 연장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6(안전인증의 심사방법 등) ①안전인증의 심사는 기계·기구 등의 인증형식별로 예비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7(안전증표의 표시등) ①-------------------------------------------- 별표 8의4와 ----.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5

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기계·기구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취소 제품명 및 형식번호 3.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명 4. 취소일자 5. 취소사유 ③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의11(운영세칙) 안전인증기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인증의 규격등 기준, 인증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을 관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11(안전인증의 세부요건 등)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의 규격 등 기준, 안전인증의 심사방

수료 기타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호구의 검정 제60조(검정대상 범위)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6. ∼ 10. (생 략)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열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61조(보호구의 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은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	법, 인증수수료 기타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호구의 검정 제60조(검정대상의 범위) ---------------------------------------------------------------------. 1. ∼ 4. (현행과 같음) 5. ---------------------------------------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 -------------------- 6. ∼ 10. (현행과 같음)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①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및 등급별로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

제62조(검정방법등)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별로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로 별표 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검정방법 등)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보호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63조(검정신청절차)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구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보호구의 재질·치수 및 중량 등을 명시한 정밀구조도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외국의 국·공립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제품의 경우 그 근거서류 7. (삭제) 제64조(검정물품의 제출등) ①제61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별로 별표 9에 규정된 수량의 완성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중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통지일부터 30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정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정에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물품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반환요구가 없는 물품 및 검정 불합격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65조(검정결과의 통지) 검정기관이 당해 보호구를 검정한 때에는 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60조 각호의 보호구별로 30일 이내(제60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는 60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검정대장의 비치) 검정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의2(검정의 유효기간) ①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0조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삭 제>

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7조(합격의 표시) ①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제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합격마크 2. 검정기관의 검정을 필한 사실을 표시하는 문자 3.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4. 수입(제조)연월일 및 합격연월일 5. 제조(수입)자 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형·규격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68조(검정신청서의 각하 및 검정합격의 취소) 검정기관은 검정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검정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합격의 표시) ①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8조(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

제69조(수거검정) ①공단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로서 저장·판매되고 있는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거하여 제출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은 보호구의 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69조(준용) 제46조의6 및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3의 규정은 보호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호장치□를 □보호구□로 보고, 제46조의9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제46조의11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제46조의12중 □법 제33조제8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제46조의13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본다.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당해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보호구에 시험검정 등) 보호구를 제조·수입 또는 개발하는 자는 보호구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보호구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시험검정 또는 실험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검정신청의 제한)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되었거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정결과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해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삭 제> <삭 제>

제72조의3(등록신청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분석대행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시설업체와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에 한한다) <신 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제72조의3(등록신청 등) ① --------------------------------------------------------------------------------------------------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에 한한다) ②등록지원기관 --------------------------------------------------------------------------------------------------------------------

이내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의4(지원내용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록업체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신 설>	------------------------------------------------------------. ③------------------------------------------------------------------------------------------------------------------------------------------ 등록지원기관 ------------------------------------------------------------------. 제72조의4(지원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신 설>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생 략) 2. 크레인 3. ∼ 1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5(등록취소 등) ①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 ∼ 13. (현행과 같음) 14. 로울러기 ② (현행과 같음) ③------------------------

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1.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생 략) <신 설> 제74조(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보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1. 법 제34조제3항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제74조(자체검사원) ----------------------------------------------------------------------------------------. 1. · 2. (현행과 같음) 3. --------------------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기능사) --------------------------------------------------------------------------------------

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 6. (생 략) <신 설>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생 략) <신 설>	-------------------- 4. ∼ 6.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은 자체검사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자체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사용설비등이 보건규칙 제160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 1. 제1항 또는 제2항 ----------------------------------------- 2.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 제3항 -------------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가신청서 ------------------------------------------------------------------. ⑤------- 제4항 -----------------------------------------------------------------------------------------

고하여야 한다. ⑤제18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표시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는 당해 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을 인쇄하거나 인쇄한 표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표시사항중 성분의 함유량은 함유된 중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벤젠은 함유된 용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 또는 표찰의 양식·규격 및 색상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⑥-----------------------------------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이라 함은 별표 11의2의 분류기준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신 설> <신 설>	5.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 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81조의3(유해·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

<신 설> 제82조(표시자의 성명등) 법 제39조제5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86조(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1조의4(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86조(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제18호서식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자에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항통보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일반 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조사 제외) ① · ② (생 략)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 ---------------------------.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일반소비자의 생활용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①------------------------------------------------------------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89조의2(기타 유해성조사 제외) ① · ② (생 략)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등의 공표) 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 및 조치사항등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에 대하여 구성성분등 당해 물질에 관한 중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 ②----------------------------------------------------------------------------------------------------------------------------------------------------------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등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

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명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92조(의견청취등)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의 명칭·CAS번호·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견청취 등) ①--------------------------------------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삭 제>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장을 말한다.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3.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4.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5.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6.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7.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 8.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 작업장 9.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10.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	한다.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삭 제>

업장의 범위, 작업환경측정의 내 용·횟수 기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작업장에 관한 사항은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항제10호의 작업장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등에 대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횟수의 조정신청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상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위공정별□유해인자별로 보건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 유해인자에 의하여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당해 작업공정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미만일 것 3. 최근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횟수의 조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횟수의 조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의 2월 28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 승인의 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2.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에서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때 3.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이상이 된 때 <신 설>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제9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 대한 산소농도의 측정결과는 제외한다)를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 측정결과 ---------------------------------------------------------------------------------------------------------------------------------------------------------------------------------------------------------------------------------------

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4제3항 --------------------------------------------------------.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32조의5제1항 ---------------------------------------------------------------------------------------------------------------------------------------------------------------------------------------------------------------------------------------------------------------------------------------------------

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제97조의2(지정측정기관등의 정도관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②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98조(정의) -----------------------------------------.

1. ∼ 5. (생 략)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 · ② (생 략) ③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거나 배치전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1. ∼ 5. (현행과 같음) 6. ---------------------------------------------------------------------------------------------------------------------- ------------------------------------ 법 제43조제2항 -------------------------------------------------------------------------. 가. ∼ 다. (현행과 동일)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3조제4항 ------------------------------------------------------------------------------------------------------------------------------------------------------------------------------------------------------------------------------------------------

실시결과보고시에 보고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 · ⑤ (생 략)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역학조사) ①사업주 또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3조제3항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 법 제43조제3항 -----------------------------------------------------------------------------------------------------------------------------------------------------------------------------------------------------------------------------------------------------------.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

는 근로자대표가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주가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2. 노출기준이하에 있는 작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3. 복합적인 유해인자에 의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유해요인이 발견되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환과 그 유해요	차 등)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

인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경우 5. 직업병발생의 예측 또는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중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실시 5일전까지는 역학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대상·방법등 역학조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역학조사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⑤공단은 역학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107조의3(역학조사 실시기관 등) ①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역학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역학조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시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의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 3. (생 략) 4. 제방높이 50미터이상인 댐 건설등의 공사 5. (생 략) 6. 깊이가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 8. (생 략) ⑤ · ⑥ (생 략)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 1. -------------------------------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 2. · 3. (현행과 같음)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현행과 같음) 6. ------ 10미터 -------------- 7. · 8.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24조(확인) ①----------------------------------------------------------------------------------------------------------------------

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	-------------------------------------------------------------------------------------------------------- 그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

생한 사업장에 한한다) 2. ∼ 6. (생 략) ② (생 략)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보다 높은 사업장 2. (생 략) 3.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생 략)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현행과 같음)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단의 검토 및 기술지도등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및 기술지도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중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산업재해발생률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률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생 략) 3. 직업병유소견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직업병유소견자발생,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5. · 6 (생 략) 제13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내용등) ①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2. (현행과 같음)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서식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6조의8(등록신청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1.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편 산업재해예방기금 제137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이하 □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8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9조(출납지시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을 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출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예탁할 금융기관명 또는 체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서명과 예금의 종류 3. 매입할 채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4. 거치 및 예탁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④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0조(예탁금 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1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	<삭 제> <삭 제>

생할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3조(서식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서식으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타 기금·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별표 1 제3호라목(4)(라)중 □사업주□를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하여 동표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3 제3호가목중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횟수이상 실시하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로 하여 이를 별표 6의4로 하며,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	24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중 8.·37. 및 38.을 각각 삭제하고, 동목 26.의 작업명란 및 교육내용란중 □지보공□을 각각 □동바리□로 하며, 동목 36.의 작업명란중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을 □관리대상유해물질□로 하고, 동표제3호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란의 교육내용 신규과정란중 □유기용제·중금속□을 □관리대상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8의3을 별표 8의4로 하고,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목중 □제64조제1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동표 품명란중 □방열복□을 □보호복□으로 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10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동표 제4호 □사업장 부속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의 특례□를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하여 이를 제2호로 한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총 측정대상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자 1인 이상(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2) 총 측정대상 사업장이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자 1인 이상(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2인 이상

(3) 총 측정대상사업장이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자 2인 이상(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3인 이상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 60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1인 이상 추가.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600개소를 초과할 때에는 (3)(가)의 인력을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으로 한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분진·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천칭(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드래프트챔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습도·기류·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그테스터·청음기 또는 청음봉·전열저항계·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가)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 위상차 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별표 16의2의 일반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란 제1호중 □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분야의 안전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제외)□를 □기계·화공·전기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로, 제4호중 □전기기사 1급□을 □전기기사□로, 제5호중 □화공기사 1급□을 □화공기사□로 하고, 동표의 건설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란 제1호중 □건설안전분야의 안전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를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로 한다.

별표 20 제1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함에 있어서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 1차위반 처분시에 한하여 그 일부사업장에 대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20 제2호 1. 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
(1)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업무를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한 때 (3)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전국 사업장 전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한 함)이 그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보다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가) 30% 이상 50% 미만 증가한 때 (나) 50% 이상 70% 미만 증가한 때 (다) 70% 이상 증가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4) 위탁받은 사업장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내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해를 제외한다.)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3월

별표 20 제2호 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제6항관련)
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해예방 지도를 거부한 때 마. 재해예방 지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1) 지도 대상사업장에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3) 지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때 (4)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당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소홀로 인정될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 최근 1년간 일반기준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별표 20 제2호 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정교육기관(법 제31조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바목(3),(4)를 제외한다.

별표 20 제2호 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지정검사기관(법 제36조관련)
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중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사목을 준용한다. 나. 자체검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때 (1) 주요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방법을 달리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검사결과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검사결과 조치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6월 업무정지6월 업무정지6월 업무정지6월

별표 20 제2호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강진단기관 (법 제43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행한 때 라.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2)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마. 건강진단 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바.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사.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1)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2)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지정취소
아. 무면허자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1) 무면허자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2)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의사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3)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의사를 제외한다)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자.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1)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2)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차.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기피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카.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의7서식 및 별지 제10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의6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의2서식·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제93조·제93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107조의2·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제120조제4항·제1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0 제2호 위반사항란 제1호바목 (3)·(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2호,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프트 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프트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외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종전의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정지역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한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유효기간의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중 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3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합격일부터 3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5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 합격일부터 5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4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중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을 받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횟수는 조정을 받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장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관련) 1.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인 력	시설	장 비	대상 업종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1)기계·전기·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이상인 자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자 (2)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자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단, 2인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에 한한다)·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만, 제주도지역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	사무실(장비실 포함)50□이상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메타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오크게이지 13. 검전기(저·고·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측정용) 15. 시청각 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사업(건설업을 제외한다)
2.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2) 그 기관은 위탁사업장을 담당할 인력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는 2,00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비고 : 사업장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50개소 이하	10,000인 이하	5	1	1	2	1
151~180개소	10,001~12,000명	6	1	1	3	1
181 ~ 210	12,001~14,000	7	1	1	3	2
211 ~ 240	14,001~16,000	8	1	1	4	2
241 ~ 270	16,001~18,000	9	1	2	4	2
271 ~300	18,001~20,000	11	1	2	5	3
301 ~ 330	20,001~22,000	12	2	2	5	3
331 ~ 360	22,001~24,000	13	2	2	6	3
361 ~ 390	24,001~26,000	14	2	2	7	3
391 ~ 420	26,001~28,000	15	2	2	7	4
421 ~ 450	28,001~30,000	16	2	2	8	4
451 ~ 480	30,001~32,000	17	2	3	8	4
481 ~ 510	32,001~34,000	18	2	3	9	4
511 ~ 540	34,001~36,000	19	3	3	9	4
541 ~ 570	36,001~38,000	20	3	3	10	4
571 ~ 600	38,001~40,000	22	3	4	10	5
□비고 : 사업장수 600개소 초과 또는 근로자수 40,0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인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장비기준 : 지정인력 3인을 기준으로 3인 추가시마다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3호(저압용 검전기에 한한다)를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제26조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 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관련)

1. 건설공사지도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시 설	인 력	장 비
사무실(장비실 포함) 50□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3.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지도인력 2인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 1인에 대하여도 각 1대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 인력기준의 3호와 4호를 합한 인력은 1호와 2호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

시 설	인 력	장 비
사무실(장비실 포함) 50□이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중 1인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3.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전기·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지도인력 2인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 1인에 대하여도 각 1대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전기 5. 조도계 6. 접지저항측정기 7. 절연저항측정기

□ 인력기준의 3호와 4호를 합한 인력은 1호와 2호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8의3ａ 검 사 필 증(제58조의7관련)
		①		②	검 사 필 증
	③ 신 청 인 ( 제 조 자 )
	④ 형식번(기)호 및 설치장소
	⑤ 합 격 번 호
	⑥ 검 사 유 효 기 간
	⑦ 검 사 원				서명
	( 검사기관의 장 ) 직 인
1. 규격 가로 90□ 이상, 세로 60□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 이상의 원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의 종류등(완성·성능·정기) ③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쓰되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명칭, 정기검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등의 상호명을 기입) ④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계를 특정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설치장소(위치)도 기입 ⑤ 합격번호(검사필증 번호)를 기입 ⑥ 유효기간은 합격 년·월·일과 효력만료 년·월·일 기입(성능검사의 경우는 □설치일부터 3년□으로 표시함) ⑦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 3. 기타 1) 쉽게 지워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출품 등의 경우에는 영문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의 종류,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9의2] 합격표지의 규격 (제46조의7제1항 및 제67조제1항관련)
1. 합격표지의 규격 (단위＞□)
	(검정기관명) 검정필 규격 및 형식명 : 합 격 번 호 : 합 격 년 월 일 : 제 조 년 월 일 : 제조(수입)회사명 :
							26			30
		56
		60
2. 합격표지의 표시방법 1) 합격표지의 크기 및 형식은 검정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2) 합격표지의 바탕색은 백색, 글자 및 테두리는 흑색으로 하되,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눈으로 그 내용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크기가 작아 합격표시가 어려울 경우 합격마크와 합격번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표시 항목은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합격표지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표면이 거친 재질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합격마크의 규격 (단위＞□)
□ 합격마크의 크기는 표시장소에 따라 신축성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대상 기준(제72조의2관련) 1.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등록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된 사실이 없는 없체 나. 제조인력·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 2.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
	인 력		시 설 및 장 비
			사무실		장 비
	1.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중 1인 이상 2.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중 2개항목 이상 가. 일반·정밀·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인 이상 나.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인 이상 다. 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전기공사기능장 1인 이상		50□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가. 스모크테스터 나. 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다. 청음기 또는 청음봉 라. 절연저항계 마. 표면 온도계 바. 회전계(R.P.M측정기)

□ 비  고

1. 인력중 제1호의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화학공장설계기술사·유체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환경공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인력중 제2호의 인력은 제1호에서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3. 기사는 당해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할 수 있다.

3.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
인 력	시 설 및 장 비
	사무실	장비
1.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음진동기술사중 1인 이상 2.산업위생관리기사·소음진동기사중 1인 이상 3.다음 각목중 2개 항목 이상 가.일반기계기사 1인 이상 나.건축기사 1인 이상 다. 토목기사 1인 이상 라.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인 이상	50□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 2. 누적소음폭로량측정기 : 2대 이상

□ 비  고

1. 인력중 제1호의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전자응용기술사·환경공학전공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인력중 제2호의 인력은 제1호에서 소음진동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기사는 당해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와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81조제1항관련)

1.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가. 폭발성물질 : 대기중의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 또는 폭연되는 고체·액체·페이스트·제라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물질

나. 산화성물질 : 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는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다. 극인화성물질 : 인화점이 0□ 미만이고 끓는점이 35□ 이하인 액체 물질 또는 상온·상압하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인화성을 갖는 기체 물질

라. 고인화성물질 :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물질 또는 에너지 공급없이 주위의 온도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발열하며 최종적으로 발화하는 물질

마. 인화성물질 : 인화점이 21□ 이상, 55□ 이하인 액체물질

바. 금수성물질 : 물 또는 습기찬 공기와 접촉하여 폭발성 또는 인화성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사. 고독성물질 : 흡입·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극소량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경구투여시  LD50 □ 25mg/kg(rat)

(2) 24시간 경피처리시  LD50 □ 50mg/kg(rat 또는 rabbit)

(3) 4시간 연속흡입시

·가스 또는 증기 LC50 □ 0.5mg/□/4hr(rat)

·입자 또는 에어로졸 LC50 □ 0.25mg/□/4hr(rat)

아. 독성물질 : 흡입·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소량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경구투여시  25 < LD50 □ 200mg/kg(rat)

(2) 24시간 경피처리시 50 < LD50 □ 400mg/kg (rat 또는 rabbit)

(3) 4시간 연속흡입시

·가스 또는 증기 0.5 < LC50 □ 2mg/□/4hr(rat)

·입자 또는 에어로졸 0.25 < LC50 □ 1mg/□/4hr(rat)

자. 유해물질 : 흡입·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급성 또는 만성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급성독성

(가) 경구투여시  200 < LD50 □ 2,000mg/kg(rat)

(나) 24시간 경피처리시  400 < LD50 □ 2,000mg/kg (rat 또는  rabbit)

(다) 4시간 연속흡입시

·가스 또는 증기 2 < LC50 □ 20mg/□/4hr(rat)

·입자 또는 에어로졸 1 < LC50 □ 5mg/□/4hr(rat)

(2) 아급성독성

(가) 경구투여시  무영향농도(NOEL) □ 50mg/kg/90day(rat)

(나) 경피처리시  무영향농도(NOEL) □ 100mg/kg/90day(rat)

(다) 6시간 연속흡입시

무영향농도(NOEL) □ 0.5mg/□/6hr/90day(rat)

(3) 그 밖의 장해

(가)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나)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다)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라) 간·신장·신경계·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마)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바) 그 밖에 해당 물질로 인한 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차. 부식성물질 : 동물 또는 인체피부 접촉시 피부조직(세포)을 파괴시키는 물질(pH2 이하의 강한 산 또는 pH11.5 이상의 알칼리 물질에 의한 반응을 포함)

카. 자극성물질 : 흡입하거나 피부 또는 눈과 접촉할 때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피부자극성 :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피부에 4시간 노출시 적어도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피부염증, 부종이 발생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반응이 발생하는 물질 또는 실제 사람의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2) 눈자극성 : 눈자극실험결과 노출후 72시간 이내 각막혼탁·결막충혈·결막수종 또는 홍채의 손상이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물질 또는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병소를 일으키는 물질

(3) 호흡기계자극성 : 사람에게서 심각한 호흡기계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타. 과민성물질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흡입과민성 :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입과민성 조사결과 과민반응이 평균적 빈도보다 많이 일어나는 물질

(2) 피부과민성 : 피부접촉실험시 상당수의 사람 또는 동물에게서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파. 발암성물질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하. 변이원성물질 : 흡입 또는 섭취되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유전자변이 또는 유전자결함을 유발하거나 그 발생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거. 생식독성물질 : 흡입 또는 섭취되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그 자손에게 비유전성 악영향 또는 암수의 생식기능·능력장애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 착암기, 핸드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납병·레이노현상·말초순환장해 등의 국소 진동과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디스크·소화장해 등의 전신진동

다. 방사선 : 직접·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라. 이상기압 :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 고열·한냉·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동상·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감염인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감염인자 :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인자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브루셀라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11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2)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3)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4)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5) p-니트로아닐린 (p-Nitroaniline)

(6)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benzene)

(7)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8) 디메틸아닐린 (Dimethylaniline, N,N-Dimethylaniline)

(9)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acetamide)

(11)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2)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13) 디에틸렌 트리아민 (Diethylene triamine)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2-Diethylaminoethanol)

(15) 디에틸 에테르 (Diethyl ether)

(16)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17) 1,4-디옥산 (1,4-Dioxane, Diethyl dioxide)

(18) 디이소부틸케톤 (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 (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1,1-Dichloro-1-fluoroethane)

(24) 디하이드록시벤젠 (Dihydroxybenzene)

(25)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 EGME)

(26)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4,4'-Methylenedi(bis) phenyl diisocyanate)

(27) 메틸 아민 (Methyl amine)

(28)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29)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30) 메틸 이소부틸 케톤 (Methyl isobutyl ketone)

(31) 메틸 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

(32) 메틸 n-부틸케톤 (Methyl n-butyl ketone)

(33) 메틸 n-아밀케톤 (Methyl n-amylketone)

(34) o-메틸시클로헥사논 (o-Methyl cyclohexanone)

(35) 메틸시클로헥사놀 (Methyl cyclohexanol)

(36) 메틸클로로포름 (Methyl chloroform)

(37)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 말레인) (Maleic anhydride)

(38) 프탈릭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39) 벤젠 (Benzene)

(40) 1,3-부타디엔 (1,3-Butadiene)

(41) sec-부틸알콜 (sec-부탄올)	(sec-Butyl alcohol)

(42) n-부틸알콜 (1-부탄올) (n-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 (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45)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46) 비닐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47)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48) 스티렌 (Styrene)

(49)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 (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 (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 (Cyclohexene)

(53)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55) 아세톤 (Acetone)

(56)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57)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58)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59) 알릴글리시딜에테르 (Allylglycidylether)

(60) 에탄올아민 (Ethanolamine)

(61) 에틸 벤젠 (Ethyl benzene)

(62) 에틸아민 (Ethylamine)

(63) 에틸 아크릴레이트 (Ethyl acrylate)

(64)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Ethylene glycol dinitrate)

(6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EGMEA)

(66) 2-에톡시에탄올 (2-Ethoxy ethanol, EGEE)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Ethoxyethylacetate, EGEEA)

(68)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EGBE)

(69)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70)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71)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Ethylene chlorohydrin)

(72) 에틸렌이민 (Ethyleneimine)

(73) 2,3-에폭시-1-프로판올 (2,3-Expoxy-1-propanol)

(74) 1,2-에폭시프로판 (1,2-Epoxypropane)

(75)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76)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77) 이소부틸 알콜 (Isobutyl alcohol)

(78) 이소아밀 알콜 (Isoamyl alcohol)

(7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80) 이염화 에틸렌 (Ethylene dichloride)

(81)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82) 초산 메틸 (Methyl acetate)

(83) 초산 부틸 (n-Butyl acetate)

(84) 초산 에틸 (Ethyl acetate)

(85) 초산 프로필 (n-Propyl acetate)

(86) 초산 이소부틸 (Isobutyl acetate)

(87) 초산 이소프로필 (Isopropyl acetate)

(88) 초산 이소아밀 (Isoamyl acetate)

(89) 크레졸(모든 이성체) (Cresol, all isomers)

(90)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Xylene, o,m,p-isomers)

(91)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9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rachloroethane)

(93)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5)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96) 톨루엔 (Toluene)

(9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98)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9)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100)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10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102)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103) 페놀 (Phenol)

(104)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105)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106) 스토다드 솔벤트 (Stoddard solvent)

(107) 프로필렌 이민 (Propylene imine)

(108) 피리딘 (Pyridine)

(109) 하이드라진 (Hydrazine)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Hexamethylene diisocyanate)

(111) 헥산 (Hexane, n-hexane)

(112) 헵탄 (Heptane, n-Heptane)

(113) 황산디메틸 (Dimethylsulfate)

(114) 1목 내지 1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23종)

(1) 구리 (Copper)

가) 흄 (Fume)

나) 분진과 미스트 (Dusts and Mists, as Cu)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 (Nickel, as Ni)

가) 원소 (Elemental)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 (Soluble inorganic compounds)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라) 니켈카르보닐 (Nickel carbonyl)

(4)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Barium and soluble compounds, as Ba)

(6) 백금 (Platinum)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염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 (Selenium and compounds, as Se)

(9) 수은 (Mercury, as Hg)

가) 알킬화합물 (Alkyl compounds)

나) 아릴화합물 (Aryl compounds)

다) 원소 및 무기형태 (Elemental and inorganic forms)

(10) 산화아연 (Zinc oxide)

가) 흄 (Fume)

나) 분진 (Dust)

(11) 안티몬과 그 화합물 (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Aluminum and compounds, as Al)

(가) 금속분진 (Metal dust)

(나) 피로파우더 (Pyro powders)

(다) 흄 (Fumes)

(라) 가용성 염 (Soluble salts)

(마) 알킬 (Alkyls, NOS)

(13) 요오드 (Iodine)

(14) 은 (Silver)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as Ag)

(15)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16) 주석 (Tin, as Sn)

(가) 금속 (Metal)

(나) 산화 및 무기화합물 (Oxide & inorganic compounds, except tin hydride)

(다) 유기화합물 (Organic compounds)

(1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8) 산화철 분진과 흄 (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Cd)

(2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가) 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Metal and Cr Ⅲ compounds)

(22) 텅스텐 (Tungsten, as W)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Metal and insoluble compounds)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23)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가) 분진과 흄 (Dust and fume)

(24) 1목 내지 2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칼리류 (17종)

(1) 개미산 (Formic acid)

(2)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무수초산 (Acetic anhydride)

(4) 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5) 브롬화수소 (Hydrogen bromide)

(6)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7)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8)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9) 시안화칼륨 (Potassium cyanide)

(10) 시안화칼슘 (Calcium cyanide)

(11) 아크릴산 (Acrylic acid)

(12)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13) 인산 (Phosphoric acid)

(14) 질산 (Nitric acid)

(15) 초산 (Acetic acid)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 acetic acid)

(17) 황산 (Sulfuric acid)

(18) 1목 내지 17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 (15종)

(1) 불소 (Fluorine)

(2) 브롬 (Bromine)

(3)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 (Arsine)

(5)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6) 암모니아 (Ammonia)

(7) 염소 (Chlorine)

(8) 오존 (Ozone)

(9) 아황산가스 (Sulfur dioxide)

(10)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11)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12)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13) 포스겐 (Phosgene)

(14) 포스핀 (Phosphine)

(1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6) 1목 내지 15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 (Zinc chromate, as Cr)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 (Beryllium & compounds)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 (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6가크롬 (Chromium Ⅵ, as Cr)

(가)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 (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나)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 (Insoluble Cr Ⅵ compounds)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1) 황화니켈 (Nickel subsulfide, as Ni)

(12) 염화비닐 (Vinyl chloride)

(13) 벤조트리클로리드 (Benzotrichloride)

(14) 석면 (Asbestos, crysotile)

(15) 1목내지 14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1% 이상 함유한 제제 (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함유한 제제)

바. 분진 (6종)

(1) 광물성 분진 (Mineral dusts)

(가) 규산 (Sillica)

1) 석영 (Quartz)

2) 크리스토바라이트 (Cristobalite)

3) 트리디마이트 (Trydimite)

(나) 규산염 (Sillicates, less than 1% crytalline sillica)

1) 운모 (Mica)

2) 포틀랜드 시멘트 (Potland cement)

3) 솝 스톤 (Soap stone)

4) 활석 (Tarc, non-asbestiform)

5) 흑연 (Graphite)

(다) 기타 광물성 분진 (Inert or nuisance particulates)

(2) 곡물분진 (Grain dust)

(3) 면분진 (Cotton dust)

(4) 목분진 (Wood dust)

(가) 연목 (Soft wood)

(나) 강목 (Hard wood)

(5) 용접흄 (Welding fume)

(6) 유리섬유 (Glass fiber)

사.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 1종)

2. 물리적 인자 (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