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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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64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문정복ㆍ손명수ㆍ서삼석 윤종군ㆍ장종태ㆍ김남국 안태준ㆍ박홍배ㆍ어기구 모경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할”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로 한다.

제6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9조제3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