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개요

□ 설립배경

ㅇ 개발시대의 ‘양적성장’에서 지식문화 시대로의 ‘질적도약’을 위해 ’07.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08.12월)

□ 구  성

ㅇ 위원장 : 민간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ㅇ 간  사 : 기획단장(국토해양비서관 겸직)

ㅇ 위  원 : 29인(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16명)

□ 기  능

ㅇ 건축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의 기획·지원, 디자인 기준의 연구·운용 등을 심의

□ 지원조직

ㅇ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설치(1부단장, 2협력관, 4과로 구성)

※ 기획단장은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 겸직

(첨부 2)

건축․도시․조경 등 개선의견 서식

<작성자 : 업체명        , 성명        , 연락처          >

□ 현황 및 문제점

ㅇ

□ 개선의견

ㅇ

※ 관련규정

□ 기대효과

ㅇ

※ 작성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자세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