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수도권 그린벨트 내 광역철도 역사에 역세권 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는 ｢역세권법｣ 개정안 발의(김남준 의원, ’26.7.29)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안 제16조의2)

ㅇ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특례 적용 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상향(안 제25조제1항)

ㅇ (현행) 25% → (개정안) 50%

※ 개발이익 재투자 :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철도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