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국토해양부

1. 의결주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정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지구” 명칭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준공 후에도 “예정지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로 변경

2)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자에게도 “토지ㆍ물건 조사권” 부여(안 제4조 및 제10조)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제안한 자에게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ㆍ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안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시행자가 민간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협약 등을 통해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안 제12조제1항)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택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3) 행정규제 심사  결과

법률 제        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며,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제명의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 제명의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제1항 각호”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조(종전 제4조제1항 및 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7조 내지 제60조”를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4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5. 공공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 경우 공동개발 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행자는 예정지구의”를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와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같은 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지구지정을 제안한 자와 시행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을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택지개발업무의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제2조제5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법 부칙<제8238호, 2007.1.11> 제2조 제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텍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법 부칙<제8251호, 2007.1.19> 제2조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⑩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⑪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법 부칙<제8337호, 2007.4.6> 제2조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8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⑭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⑮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⑯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⑰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⑲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⑳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8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3제6항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7963호, 2006.7.19>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4. (생 략)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①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①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예정지구의 지정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등)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 략)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12조 (토지수용) ①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 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3조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등)① ----------------------택지개발지구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주택법」--------------------------------------------------------------------------------------택지개발지구------------- ②------------------------------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지구--------------------------------------------------------------------------------------------------------------------------------------------------------------------------------------------------------------- ③--------------------------------택지개발지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지구------------------------------------------------------------------------------------------------------------------------------------------------------------ ⑤--------------------------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①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택지개발지구---------------- ②택지개발지구------------------------------------------------------- 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①---------------------------------택지개발지구-----------------------------------------------------------------------------------------------------------------------------------------------------------------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등)①-------------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지구-------------------------------------------------------------------------------------------------------------------------------------------------------------------------------------------- ② (현행과 같음) ③-------------------------------------택지개발지구--------------------------------------------------------------------------------------------------------------------------------------------------------------------------------- ④ (현행과 같음) ⑤------------------------------------------------------------------------------------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⑥ (현행과 같음)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택지개발지구------------------------------------------------------------------------------------------------------------------------------------------------------------제1호부터 제3호까지--------------------------------------------------------------------------------------------------------------------------------------------------------------------------------------------------------------------------------------------------------------------------------------------------------------------------------------------------------------------------------------------------------------------------------------- 5. 공공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 경우 공동개발 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택지개발지구---------------------------------------------------------------------- 제8조(택지개발계획 수립 등)①----------------택지개발지구-------------------------------------------------------------------------------------------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토지에의 출입등)①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와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33조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지구지정을 제안한 자와 시행자”로 본다. 제12조 (토지수용) ①-------------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②--------택지개발지구-----------------------------------------------------------------------------------------------------------------------------------------------------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택지개발지구---------------------------------------------------------------------------------------------------------------------------------------------------------------------------------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①------택지개발지구----------------------------------------------------------------------------------------------------------------------------------------------------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환매권)①택지개발지구-------------------------------------------------------------------------------------------------------------------------------------------------------------------------------------------------------------------------------------------------------------------------------------------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택지개발업무의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5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택지개발지구-------------------------------------------------------------------------------------------------------------- ②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