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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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74 시행일자 : 2004. 1. 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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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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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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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03.12.11)·시행규]칙('03.12.12) 및 회계예규('03. 12.26)의 제·개정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03.12.27자로 제·개정(시행일 : '03.12.29)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개정내용 -

□ 최저가낙찰제 시행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제정)

ㅇ 설계내역 상의 공종을 기준으로 시공순서와 연관성 등을 감안, 30개 이상의 심사대상 공종을 분류한 후 공종별로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

ㅇ 심사대상자(최저입찰자 순)의 공종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 평균입찰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공종으로 판정

ㅇ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심사대상공종 수의 10%(단, 입찰금액 총액이 평균금액의 20%이상 낮은 자는 5%)이하일 경우 낙찰

□ PQ심사세부기준(개정)

ㅇ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의 저가낙찰 감점제 폐지([별표 2] 4.신인도, 부칙 6.)

종 전	개 정
ㅇ 최근 1년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최대 -15점 감점	ㅇ 삭 제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200.04-17, '03.12.26)□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합병 등 수시결산의 경우 재무항목의 평가방법 회계예규 준용(제5조 제2항 제3호 □라□목)

종 전	개 정
ㅇ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결산서에 의함 (1)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의 정기결산서 (2)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3)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ㅇ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별표] 주3) 4. 내지 7.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함 ※ 회계예규 PQ요령 합병에 따른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내용 참조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입찰적격자 선정기준점수 90점 적용범위 확대(제10조)

종 전	개 정
ㅇ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 (추정가격 500억 이상인 공사)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대상에 환경신기술 추가(제5조 제2항 제2호)

종 전	개 정
ㅇ 기술능력평가항목중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함	ㅇ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 추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ㅇ 100억미만 10억이상공사에 영업기간 도입(별지 #5-1, 별표1)

종 전	개 정
< 신 설 >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5년이상 : 2.0점 -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 3년미만 : 1.5점
< 신 설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공사 - 3년이상 : 1.0점 -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 1년미만 : 0.8점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항목 축소(별지 #5-1)

종 전	개 정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삭제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선(별지 #9)

종 전	개 정
□ 턴키 : 80%이상시 가격이 낮으면 유리한 체계이나 가격이 낮음에도 불리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가 일정치 않음	ㅇ 턴키 : 가격이 낮아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를 일정하게 조정 (전체적으로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 유지)
※ 80%미만시 투찰율 10%차이에 1점내외(0.3∼1.5점) 격차	※ 80%미만시 10%차이에 0.75점 격차
ㅇ 대안 : 응찰율이 80%일 때 최고점수획득 - 설계점수가 동일한 대안경쟁시 가격이 낮은 자가 배제되는 불합리 발생	ㅇ 대안 : 현행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가격이 낮으면 유리하게 하되, - 대안입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수준을 최소화하여 거의 현행수준 유지 ※ 80%미만시 10%차이에 0.125점 격차
< 신 설 >	ㅇ 턴키·대안 모두 최저낙찰하하선을 60%로 설정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소규모공사(추정가격 3억미만)의 최초결산서 요건완화(별표 2)

종 전	개 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만을 최초결산서로 인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제4조, 별표 5)

- 부대입찰제 폐지('04.1.1)에 따라 부대입찰 관련사항 삭제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

ㅇ 채권양도제한 특약설정(제20조)

종 전	개 정
< 신 설 >	□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 공사계약특별유의서(개정)

ㅇ 부대입찰제 폐지('04.1.1)에 따라 부대입찰서류 제출관련조항 삭제(제13조)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개정)

ㅇ 실적경쟁 대상공사 조정(별표)

종 전	개 정
< 신 설 >	□ PQ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로서 PQ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PQ공종공사의 품질확보 위함

※ 시행일 : '03.12.29(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중 부대입찰제 폐지로 인한 개정규정은 '04.1.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첨   부 : 조달청 집행기준 제·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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