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전해철의원, ’19.4.15) 주요내용

□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함(안 제13조의3 제1항)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2호)

○ 선급금, 감액금액 이자, 하도급대금, 관세 등 환급액,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 지급시 적용

○ 다만, 대금지급보증 등 수급사업자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 취한 경우는 제외

□ 대기업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함(안 제13조의3 제2항)

※ 입법예고 기간 : 4.26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