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 경    위

ㅇ 이이재 의원(새, 동해·삼척)이 도급계약시 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공사대금 확보방안 마련, 분쟁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12. 10. 26)

-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6. 27)을 거쳐 공포(8. 6)

2. 주요내용

ㅇ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제22조제3항 신설)

ㅇ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 부인(제22조제5항 신설)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 수급인은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가능(제22조의2 신설)

ㅇ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제69조제4항)

-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제70조제3항)

-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제72조)

-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제78조제4항)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2014. 2. 7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

ㅇ (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 이 법 시행 후 개정법률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