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1.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사유 개선 및 신설

ㅇ (종전)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 (개정)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ㅇ (신설)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2.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참여 제한 사유 추가

ㅇ 공사현장이 도서지역인 경우 해당 도서 지역업체

※ 제주도 및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 해당 도서지역에 자격 갖춘자가 1인뿐인 경우 적용 제외

3. 수의계약 결격사유 개선

ㅇ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때에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나 영업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결격 면제 규정 삭제

ㅇ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판단 시점 개선

․(종전)수의계약 안내공고일 → (개정) 결격여부 심사시

4. 하자구분 곤란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배제대상 추가 신설

ㅇ (신설)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자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9.15 시행)

1.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심사 의무화

ㅇ (신설) 예정가격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함

2. 예정가격의 비치방법 개선

ㅇ (종전)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비치

→(개정) ① 서면에의한 입찰 :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비치

②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

3.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현실화

ㅇ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제비율 기준 개선

① 간접노무비율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종전)	(개정)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16

② 일반관리비율

일반건설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종전)	(개정)
5억원미만	50억원 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5.0

ㅇ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 개선

① 간접공사비 산정 시 조정계수 항목 삭제

․(종전)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 비목별 요율

→ (개정) 직접공사비 총액 × 일정요율

※ 일정요율 :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

② 일반관리비율 기준 개선

일반건설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종전)	(개정)
5억원미만	50억원 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0억원～300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5.0

□ 시행일

ㅇ 개정일 : 11.09.14

ㅇ ’11.09.15 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