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5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2. 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상호협력평가제도 개정내용 및 세부적용방법 안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7-34, ’07.1.26)』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실적 평가항목 삭제

◦ 하도급비율 및 배점기준 하향

- 대기업(1등급) : 55%(35점) → 50%(30점)

- 중소기업(2등급 이하) : 50%(40점) → 40%(35점)

◦ 전년도협력업자의 당해연도 하도급 실적배점 축소 : 10점 → 5점

◦ 자기공사의 하도급실적도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 상호협력 관련 실적은 계약실적이 아닌 기성실적으로 평가

나. 개정내용 적용일자

◦ 원  칙 : 2008.1.1부터 시행, 2007년 평가부터 반영

◦ 예  외 : 고시일부터 적용(2006년도평가시 반영)

① 자체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 평가

② ’06.8.14. 이전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의한 불이익 조치 면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④ 대․중소기업 구분기준 적용

- 대기업 : ’06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이상

다. 개정에 따른 ’06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계획

◦ 자체발주공사 실적인정에 따른 관련자료 추가 접수

- 고시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자기공사에 대한 하도급실적(’06년도계약분)을 인정받고자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평가신청기한(‘07.2.15)이후 추가 접수(2.28한)

⇒ 해당업체의 경우 총수주액에도 사업승인 또는 건축인허가년도가 2006년도인 자기공사의 총공사비예상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 우측상단에 “자기공사 포함”이라고 기재할 것

※2006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과 상호․대조 확인함

- 협력관계평가시 자기공사부분의 하도급실적평가를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자기공사를 제외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총수주액에도 자기공사분을 포함시키지 않음

◦ 하도급 관련 제제처분받은 실적 감면

- 특별조치 시행일(’06.8.14) 이전 행위로 인한 처분 감면

⇒ ‘06.8.14일이전 행위로 인해 ‘06.8.15일이후 처분받은 경우 해당업체에서 불법 행위시점이 ‘06.8.14일이전이라는 증빙서류 제출받아 감면 (처분예고통지등 확인 가능한 서류)

※해당업체의 경우 상호협력평가신청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할 것

◦ 중앙행정기관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실적 인정

- 해당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등에서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또는 모범업체로 선정받은 증빙서류 제출받아 인정

※해당업체의 경우 상호협력평가신청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할 것

라. 자체발주공사 관련 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 2.15일까지 평가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자기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2.28일까지 자기공사분을 포함한 신청서 전체를 추가 접수할 것

- 접수시 신청서 우측상단에 “자기공사포함” 기재 여부를 확인할 것

◦ 접수서류 본회 제출기한

- 2.15일 이전 접수서류 : 접수마감일이후 5일이내

- 2.16일 이후 접수서류(자기공사분포함) : 3. 5일(월)까지

첨   부 : 1.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

첨   부 : 2. 고시전문.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상호협력평가기준 신구대비표

평 가 분 야	평가항목 (개선내용)	개정내용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 동 도 급 실 적	협력업자와 공동도급실적 만점기준등 조정	80% 이상	75% 이상	-	-
	수주액 대비 주계약자형 공동 도급실적 제외	5점	삭제	-	-
	배점계	15점	10점	-	-
하도급 실 적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만점기준 등 조정	55% 이상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배점계	35점	30점	40점	35점
협 력 관계의 안정성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배점조정	10점	5점	10점	5점
	협력업자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비율 만점기준 등 조정	40% 이상	35% 이상	40% 이상	35% 이상
	배점계	15점	10점	15점	10점
협 력 업 자 육 성	2006.8.14 이전 불법하도급행위에 의한 감점조치 중지	최대 -7점	-	최대 -7점	-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배점 상향 (공동기술개발 실적 반영)	5점	10점	5점	10점
	공동도급․하도급관련 포상의 가점 축소	최대 +5점	최대 +3점	최대 +5점	최대 +3점
	배점계	30점	33점	40점	43점
협 력 업 자 선 정 투명성	신규협력업자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 비율 배점상향	2점	7점	2점	5점
	협력업자의 하도급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 배점상향	3점	10점	3점	7점
	배점계	5점	17점	5점	12점
총 계		100	100	100	100

현 행	개 선
수주(계약)실적기준으로 운영	기성실적기준으로 변경
자기건설 공사는 실적에서 제외	자기건설공사도 실적산정시 포함
도급하한제도 적용기업 → 대기업	조달청 1등급업체 →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