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공포일자

◦ 동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07. 12.31, 2008.1.1시행)

ꡈ 일부 공사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만 전문교육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확대【영제7조제3항 및 규칙별표1】

-  (현행) 최초 2주, 승급시 1주 ⇒ (개정)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에 한하여 전문교육 이수 (3년, 90학점)

※ 정부의 “기술사와 동일한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신설”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규제위등에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기술사 계속교육 신설 : 매3년마다,90학점 이수(기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7.7.27))

◦ 대안입찰방식 결정시기 현실화【영제38조의8제2항 신설】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 대안입찰방식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6.28)에 따른 관련법령 후속조치

◦ 발주청내 사후평가위원회 설치 구체화 【영제38조의18】

ꡈ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중앙․지방위원회, 해당분야의 전문가등

※ 사후평가란 발주청이 500억원이상, 준공 후 3년 이내 공사의 내용 및 효과를 평가

◦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현실화【규칙 별표 13】

ꡈ 품질관리비 내역서 반영 임의화에서 의무화

ꡈ 품질시험비의 장비손료를 현행 원가계산방식외에 요율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