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애로 실태조사표

협조의 말씀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 경제환경 악화와 더불어 주택시장 및 지역 건설경기 침체, 대중소 양극화 심화, 인력난 등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업계의 애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개선 활동 및 대회원 서비스에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업계 발전을 위하여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는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회원사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부탁드립니다.

2008. 9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유 승 화

-  -

제출기한

‘08. 9. 18(목)

제 출 처

(택1)

① 소속 시도회 (FAX : 아래 참조)

서울	02-545-1761, 515-3057	부산	051-906-9009～10
대구	053-742-7018～9	인천	032-439-7262, 426-3506
광주	062-232-9975, 226-9975	대전	042-486-0885
울산	052-243-6001	경기	031-253-4566,8
강원	033-256-0055	충북	043-257-5257, 255-7737
충남	042-489-3200～1	전북	063-285-5290, 288-8243
전남	062-511-4006～9	경북	053-756-4617
경남	055-288-9073, 238-5397	제주	064-746-9829, 749-0144

② 본회 기획실 (FAX : 02-542-6264, 02-543-6058)

업체명			지 역
건설업 등 록	토 건 공 사 업 제 호 토 목 공 사 업 제 호 건 축 공 사 업 제 호 조 경 공 사 업 제 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제 호
작성자	성 명		직 위
	부서명		전화번호

◐ 다음은 수주 및 자금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우리협회의 건설경제동향 집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귀 사의 상반기 건설수주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어떠하십니까? (      )

① 10%이상 증가    ② 5%이상 증가    ③ 지난해와 비슷    ④ 5%이상 감소
⑤ 10%이상 감소    ⑥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함

1-1. 만약 더 나빠졌다면(1번 문항 ④,⑤ 응답자) 어느 부문의 수주가 가장 감소하였습니까? (      )

① 공공    ② 민간    ③ 민자    ④ BTL

2. 하반기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좋아질 것이다    ② 전년 수준    ③ 나빠질 것이다

3. 귀사의 최근 자금상황은 어떠하십니까? (      )

① 매우 호전    ② 조금 호전    ③ 변동없음    ④ 조금 악화    ⑤ 매우 악화

3-3. 자금상황이 악화되었다면(3번문항 ④,⑤ 응답자) 그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신규 계약 축소    ② 자재비용증가    ③ 인건비증가    ④ 차입금리 증가
⑤ 저가공사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⑥ 개발사업분양 저조

◐ 다음은 계약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우리 협회에서는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유발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최저가낙찰제의 폐지를 정부요로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적격심사낙찰제가 운찰제 성격을 띄고 있어 부실․부적격업체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대로 유지    ② 최저가낙찰제 전면폐지후 적격심사낙찰제 전환
③ 적격심사낙찰제 폐지후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④ 최저가낙찰제 폐지후 품질 및 가격을 동시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 전환
⑤ 기타 (                                                           )

2.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시공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

①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평가낙찰제 등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② 저가심의기준 개선

③ 저가심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④ PQ변별력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수 축소

⑤ 공사이행보증제도 내실화 및 감리․감독 강화

3. 현행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는 지역업체에 대해 일정한 가점을 주고 있는 바, 동 제도를 통해 지역업체가 PQ대상공사에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등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현행 PQ제도에서 지역가점이 큰 실효성이 없다면(3번 문항 ④,⑤ 응답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

① PQ통과점수를 상향하여 지역가점의 영향력을 확대
② 지역업체 참여도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지역배점제 도입
③ 지역가점의 가산비율을 상향하여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유도
④ 기타 (                                                )

4. 최근 중소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인한 중소업체 수주영역 확보
② 공동도급구성원수 제한 폐지를 통한 공동도급 활성화
③ 턴키․대안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④ 지역배점제 또는 가격우대제 등 지역업체 공동도급시 인센티브 제공
⑤ 기 타 (                                      )

5. 최근 철근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특정자재 가격급등시 당해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이 가능한 단품물가변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⑤ 매우 도움이 되지 못한다

5-1. 단품물가변동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

① 단품 E/S후 총액 E/S시 물가변동율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과다 공제되므로

② 90일이내 특정자재 가격급등에 대해서는 단품 E/S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자재급등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③ 최근 모든 자재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총액E/S로도 충분하므로

④ 기 타 (                                                  )

◐ 다음은 BTL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귀사는 지난 ‘05년에 도입된 BTL사업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2. BTL제도 도입이 귀사의 수주실적에 미친 영향은? (      )

① 상당히 증가했다    ② 약간 증가했다    ③ 변동없다
④ 상당히 감소했다    ⑤ 약간 감소했다

3. BTL사업에서 가장 애로가 되는 부분은? (중복선택 가능) (      ), (      )

① 기존재정사업에 비해 복잡한 사업추진방식
② 과다한 초기투자비용
③ 자기자본출자에 따른 경영부담
④ 낮은 총사업비 등으로 수익성 악화
⑤ 가격위주의 평가
⑥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4.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 (      )

① 하수관거 시설    ② 학교시설    ③ 군인APT 및 병영시설
④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⑤ 철도시설    ⑥ 도로시설

◐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정부가 지난 「6.11 미분양주택 해소대책」과 「8.21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이 주택미분양 문제해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 만약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

① 대출규제(LTV, DTI) 완화
② 종부세 및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기준 상향(6억원→9억원)
③ 취․등록세율 인하(2%→1%)
④ 양도세 인하(1가구 2주택자 50% → 9～36%)
⑤ 종부세 완화(일정소득 이하 고령자 부담면제)
⑥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자율화(상한제 적용제외)
⑦ 기 타(                                         )

1-2. 향후 1-1의 내용을 담은 추가대책이 발표된다면 수도권, 비수도권 중 어느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③ 둘 다    ④ 기 타 (                             )

◐ 다음은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외개발사업」은 해외공사를 수주방식(도급 또는 하도급)이 아닌 직접 투자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귀사는 해외개발사업 진출경험이나 진출계획 등이 있습니까? (      )

① 진출 경험이 있다    ② 현재 검토중이거나 진출계획이 있다

③ 진출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    ④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2. 귀사가 향후 해외개발사업 진출시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      )

① 아시아    ② 중동·아프리카    ③ 중남미    ④ 러시아 및 CIS지역
⑤ 유럽      ⑥ 북미

3. 귀사의 해외개발사업 진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 (      )

① 보증 및 금융지원    ② 해외건설사업 정보    ③ 진출국 컨택 포인트
④ 각종 세제혜택    ⑤ 진출대상국의 무역장벽 및 규제 해소
⑥ 해외건설 및 진출상담관련 전문가의 조언    ⑦ 인력조달    ⑧ 회사 인지도 제고
⑨ 기타 (                                                  )

4. 향후 귀사가 해외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진출 희망국가와 분야는 무엇이며, 진출을 희망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 가		분 야
이 유

◐ 다음은 인력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귀사의 건설기능인력 수급은 원활하십니까? (      )

① 매우 원활    ② 다소 원활    ③ 보통    ④ 다소 부족    ⑤ 매우 부족

2. 현재 기능인력 수급이 부족하다면(1번 문항 ③번 응답자) 기능인력을 어떻게 충족시켜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국인력 양성    ② 외국인 근로자 활용

3. 귀사의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2번으로 이동)    ② 없다 (⇒4번으로 이동)

4. 귀사에서 현재 활용하거나 활용한 적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① 산업연수생    ② 일반외국인근로자    ③ 특례외국인근로자    ④ 기타

5. 귀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순으로 번호 기입)

① 노무비 절감을 통한 공사비절감 (      )

②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기능인력 확보 (      )

③ 해외공사수주 및 활용을 위해 (      )

④ 기타 (                                                  )

6. 귀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지않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중요순으로 번호 기입)

① 도입기간에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기능인력 확보불가 (      )

② 도입비용 및 관리비용대비 노무비 절감효과 미흡 (      )

③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가 낮아서 (      )

④ 도입절차를 잘 몰라서 (      )

⑤ 기타 (                                                    )

◐ 다음은 회원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우리 협회는 매년 최신공법 및 우수건설현장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 중소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돕고자 “건설기술세미나” 및 “토목․건축 건설현장시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에서 방문을 원하는 건설현장 및 관심있는 최신건설공법을 각각 추천하여 주시면 주제선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토목건설현장
건축건설현장
최신 신기술․신공법

2. 우리 협회는 회원사들의 정보화현황을 파악하여 협회의 정보화 추진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귀사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다급하게 도입을 검토․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선택 가능) (      ), (      )

① PMIS(프로젝트관리정보시스템)1) 도입    ② 그룹웨어 도입
③ 전자조달시스템2) 도입                   ④ 홈페이지 구축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도입         ⑥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없음
⑦ 기타 (                                                 )

1)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건설공사의 기획에서 설계, 구매, 시공 및 준공,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On-Line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종합 건설사업관리시스템

2) 전자조달시스템

구매조달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협력업체관리, 입차, 계약, 세금계산서, 등을 전사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3. 귀사의 업무수행시 협회의 정보화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복선택가능)
(      ) (      ) (      ) (      ) (      )

① 자사 홍보를 위한 사이트 마련 (예 : 협회 홈페이지내 자사 블로그 개설 등)
② 시설공사 입․낙찰정보 실시간 제공    ③ 낙찰업체 외부 홍보
④ 건설맞춤뉴스 실시간 제공    ⑤ 기타 (                                      )

4. 아래 각 분야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회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 예정)

건설업 등록 및 생산체계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BTL 및 민자사업
주택․부동산
해외시장 진출

공 사 비
건설 기술
건설 인력
정보 서비스1)
기 타

1) 정보서비스 : 인터넷증명발급, 온라인실적신고, 온라인상호협력평가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심사자료 제공, 신용평가비용 할인,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할인, 전자조달시스템, ASP서비스 비용 할인, 협회 홈페이지 등

－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