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입법예고(’10.4.20)

◦ 동 시행규칙 개정․공포 (‘11. 3. 3, 공포 후 시행)

※ 재해율 산정은 2010년도 분부터 소급 적용

□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시 사업주 무과실 사유 재해 제외【별표 1】

산정기준	종 전	개 정
재해자 제외	- 방화 - 폭행 -도로(도로법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추 가 >	< 좌 동 > -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 -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야유회,체육행사,취침·휴식 중 사고 등
사망시 가중치 (10배) 제외	- 교통사고 - 고혈압 등 개인지병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 무과실 인정되는 경우 -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취침·운동·휴식 중 사고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 < 좌 동 > < 삭제 : 재해자 제외로 이동 >

동 재해율 산정방식 개선으로 원수급인 부담 완화 기대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 변경 및 지정기준 변경【제121조 및 별표15의2】

구 분	종 전	개 정
명 칭	자율안전관리업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기준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 업체 (매년 60~70개 업체 지정)	직전년도 산업재해발생률이 상위 20% 이하 업체 (40개 업체 지정)
혜 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공단 확인(분기별 1회) ⇒ 면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공단 확인(반기별 1회) ⇒ 자체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