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요내용

□ PQ대상 공사의 일부 자율화(안 제23조)

ㅇ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18개 공종 대상공사는 의무적 PQ심사 대상

→ (개정) 삭제(발주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 PQ심사 가능)

□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및 사유추가(별표2 제7호, 제20호 및 제21호)

ㅇ 부정당제재 기간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동시사망 근로자수	현 행	개정(안)
10인 이상	11월 이상 ∼ 1년1월 미만	1년5월 이상 ∼ 1년7월 미만
6인 이상 10인 미만	5월 이상 ∼ 7월 미만	11월 이상 ∼ 1년1월 미만
2인 이상 6인 미만	2월 이상 ∼ 4월 미만	5월 이상 ∼ 7월 미만

ㅇ 부정당제재 사유추가(별표2 제20호 및 21호)

- 입‧낙찰 또는 계약의 쳬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해액	제제기간
10억 이상	1년10월 이상 ∼ 2년 이하
10억 미만	11월 이상 ∼ 1년1월 미만

-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또는 보관한 경우 : 5월 이상 7월 미만

□ 입찰무효가 되는 현장설명 참가대상 공사범위 조정(안 제42조)

ㅇ (현행) 현장설명을 실시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을 무효처리

→ (개정)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 계약금액 변경시 보증금의 조정(안 제60조)

ㅇ (현행) 계약금액 감액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

→ (개정) 계약금액 감액시 이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보증서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첨부 2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