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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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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98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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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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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83호)이 공포되어(공포 및 시행일 : ’07.4.20,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 관련조항은 ’07.9.1부터 시행)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주택법」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법률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홈페이지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주택법」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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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

(제3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행일: ’07.9.1)

ㅇ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ㅇ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

<택지비 산정방식>

- 공공택지의 경우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택지관련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택지관련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ㆍ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건축비 산정방식>

- 건축비는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시행일: ’07.9.1)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ㅇ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제38조의4 신설, 시행일: ’07.9.1)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시행일: ’07.4.20)

ㅇ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시행일 : ’07.9.1)

ㅇ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

(제38조의5 신설,시행일 : ’07.9.1)

ㅇ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시행일 : ’07.9.1)

ㅇ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