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박해철 의원안(‘25.11.28)

ㅇ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확대(안 제55조의2)

- (현행)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 (추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학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김주영 의원안(‘25.11.28)

ㅇ 공기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ㅇ 3년간 영업정지 요청 3회 이상시 등록말소(안 제159조제2항)

- 최근 3년 간 고용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부는 등록말소 요청 가능

* 동시 2명이상 사망사고, 고용부 시정명령 위반하여 사망한 경우

□ 박  정 의원안(‘25.12.2)

ㅇ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주 작업중지 요청권 신설(안 제51조제2항 신설)

ㅇ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

- (현행) 중대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학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사업주가 작업중지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한 경우 처벌 및 구제(안 제52조제5항 등)

- 노동위 구제 신청 가능 및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