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주요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지원 기능을 공정화지침에 명시 (지침 16-2 나. 항목 신설)

- 조정지원기능으로 원자재 가격 등 조사 및 정보제공, 납품단가 조정신청 독려,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등을 명시하여 단가조정시 수급사업자가 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확인요청서 표준서식 제정(지침 3-1 신설)

-  공정화 지침에 ‘하도급계약 추정제’(7.26 시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하도급계약 확인 요청서 표준서식’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통지와 회신의 양식을 [서식1]과 [서식2]로 명시하여 대통령령상의 확인요청 내용(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시 등)을 반영

ㅇ 기술자료 요구의 부당한 사례 및 정당한 사례 예시

(지침 16-2 나. 항목 신설)

- 기술자료 무단사용, 경쟁사 유출 등 탈취․유용의 구체적 사례 예시

- 기술자료내역, 성과배분조건 등이 포함된 공동기술개발계약서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 후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등 7가지 사항을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로 예시

ㅇ 부당경영간섭 행위 예시 및 적용 배제 행위 추가

(지침 17-가. (6) 및 나. 항목 신설)

-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 행위로 추가

-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우수한 1차 협력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점검과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을 허용

※ 대기업과 1차협력사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실적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