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4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 2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안내

2006.1.11자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첨부와 같이 제정·공포(시행일: 2006.7.12)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내용 요약 ----------- 1부.

2. 제정법률 전문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부과대상	ㅇ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로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동일 용도내에서 기존건축물 철거후 신축시 기존건축물 연면적은 제외	1:1 재건축 아파트 등은 제외됨
부 담 율	ㅇ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20% -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의 도시관리 및 토지정책 방향에 따라 기반시설의 소요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25%예정) 내에서 가감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건교부장관이 매년 고시
용지환산 계수	ㅇ 용도지역별 차등화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기반시설의 유발정도 및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0.4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건축물별 차등화 (기반시설 유발계수) - 매년 고시하는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적용
부과제외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서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공공택지에서 신축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제외

※ 부담금 산식

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 건축연면적(200㎡초과분) × 부담률(20%)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