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 전자카드 신고에 대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8.18)

주요내용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카드 신고(안 제12조의2 제3항)

- ① 예정금액 3억원 미만 공사

② 공제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태료 가중 처분 관련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2 제1호 나목 단서)

- 적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4.1.1